정부, 의료중심 요양병원 선정 추진…요양병원계 “변화 받아들이고 의료에 방점 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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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의료중심 요양병원 선정 추진…요양병원계 “변화 받아들이고 의료에 방점 둬야”

헬스경향 2025-09-26 20:57:00 신고

3줄요약
의료중심 요양병원 선정해 내년 간병 급여 본격화
“2030년까지 요양병원 병상 10만개로 축소할 것”
요양병원계, 역할 재정립 필요성에 한목소리
임선재 회장은 25일 열린 ‘2025 추계 학술세미나’에서 정부 정책에 따른 요양병원의 변화 필요성에 대해 강조하는 한편 요양병원이 함께 상생 발전하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약속했다.

정부가 최근 의료중심 요양병원 혁신 및 간병 급여화 추진 계획을 밝히면서 요양병원계가 역할 정립을 보다 확실하게 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보건복지부는 2026년부터 의료중심 요양병원에 입원한 의료필요도가 높은 환자들에게 간병비를 급여 적용할 계획임에 따라 현재 26만개에 달하는 요양병원 병상을 2030년까지 10만개로 축소, 의료필요도가 높은 환자만 입원할 수 있도록 재편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요양병원계 내부에서도 눈앞에 다가온 변화를 받아들이고 현실에 걸맞게 의료적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는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이다.

대한요양병원협회는 25일 서울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열린 ‘2025 추계 학술세미나’에서 이러한 목소리를 한자리에서 공유하고 내부 결의를 다졌다.

이날 임선재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최근 정부가 의료중심 요양병원을 강조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어 의료현장에도 큰 변화가 요구되고 있음을 거듭 환기시켰다.

그러면서 그는 “의료중심 요양병원 지정, 간병 급여화와 관련해 전국의 모든 요양병원이 함께 발전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하겠다”고 약속했다. 특정기준을 충족한 일부 요양병원만 혜택을 받는 구조가 아니라 전국의 모든 요양병원이 각자의 특성과 여건을 살리면서 함께 발전할 수 있는 길을 찾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국민 간병부담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의 일환으로 가족과 환자 모두가 안심하고 요양병원에서 질 높은 간병을 받는 것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곧 전문가 자문단을 구성해 의료중심 요양병원 선정기준 등 세부 방안을 수립하고 당장 내년 상반기 의료중심 요양병원을 선정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에 요양병원 역시 경쟁력 강화에 고삐를 당길 것으로 보인다. 

이날 학술세미나에서도 요양병원의 의료적 역할 강화를 위한 실질적인 지식과 정보들이 공유됐다.

▲통합돌봄 시대에서 의료중심요양병원의 역할은 무엇인가?(안병태 협회 부회장, 더조은요양병원장) ▲간병 급여화 시대, 요양병원의 지속가능한 운영 방안(이운용 협회 부회장, 제일효요양병원장) ▲초고령사회에서 요양병원의 역할(이혜진 분당서울대병원 가정의학과 교수) ▲보건의료정책 변화와 요양병원의 대응(김기주 협회 부회장) ▲쿼드데믹 시대의 성인예방접종 전략과 중요성(이래석 서울성모병원 감염내과 교수) ▲요양병원에서의 항생제 사용I(순천향대 서울병원 정종탁 감염내과 교수) ▲요양병원에서의 항생제 사용II(순천향대 천안병원 유시내 감염내과 교수) ▲의사가 알아야 할 요양병원 청구 원칙(가혁 협회 학술위원장) ▲한의사의 요양병원 청구 실무와 의료기능 강화 방안(이광재 협회 이사) ▲섬망의 이해와 치료 치매와의 감별진단(나해리 협회 학술이사) ▲요양병원에서 흔한 신경행동증상의 이해와 치료(박건우 고려대의대 교수) 등 다양한 강연과 발표가 진행됐다.

대한요양병원협회 안병태 부회장은 “요양병원 기능 재정립은 이제 피할 수 없는 명제”라며 “그동안 의료와 요양을 병행해 왔지만 앞으로는 의료에 방점을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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