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 폐지안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후 첫 검사 사직자가 나왔다. 차호동(사법연수원 38기) 대전지검 서산지청 부장검사는 검찰청 폐지안을 두고 "법안에 결단코 반대하며 사직하고자 한다"고 사의를 밝혔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차 부장검사는 이날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사직 인사를 올렸다. 그는 "우리 헌법이 정한 검사의 기능과 역할을 붕괴시키고 대륙법, 영미법 그 어디서도 찾을 수 없는, 독재국가에서나 볼 법한 기형적인 제도를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이라며 "공무원인 제가 택할 수 있는 유일한 반대 의사표시로 사직을 선택했다"고 말했다.
차 부장검사는 검찰청 폐지가 문제가 아니라 분리할 수 없는 수사와 기소를 억지로 분리하겠다는 것이 문제의 본질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사법기능이었던 범죄 수사가 행정기능으로 전락하고, 법치주의가 훼손되는 것이 문제의 본질"이라며 "미운 검사, 나쁜 검찰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차 부장검사는 정광수 서산지청장이 김건희 특검팀에 파견된 후 지청장 업무를 대행 중이다. 기관장이 없어 자신이 빠지면 결재할 간부가 없기 때문에 사의를 표명하기는 하지만, 지청장 복귀 전까지는 공직에서 책임을 다하겠다고 전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그는 "법안을 추진 중인 정부, 여당에 간곡히 진심으로 요청한다. 검찰의 잘못이 있다면 모두 선배인 제 잘못이고, 반성할 게 있다면 제가 철저히 반성하고 책임지겠다"며 "정치 수사 구경 한 번 못해보고 밀려드는 사건 최선을 다해 수사해 진실을 밝히려고 노력해 온 후배들은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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