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적인 날, 증수청 설계 남은 과제"…정청래 "李대통령·국민 없다면 불가능"
조국도 "민주정부 과제 드디어 실현…정상적 검찰 자리잡길" 환영
(서울=연합뉴스) 김정진 오규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6일 검찰청 폐지 등이 담긴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역사적인 날이다. 검찰청이 78년의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며 환영 입장을 내놨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본회의 의결 직후 당대표회의실에서 한정애 정책위의장과 함께 기자간담회를 열고 "김대중 대통령님에 사형을 구형했고 노무현 대통령님을 죽음으로까지 내몰았던 정권의 칼, 검찰은 이제 사라졌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추석 귀향길에 검찰청 폐지 소식을 들려드리겠다던 민주당과 정청래 대표는 약속을 지켰다"며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 열망과 이재명 대통령의 강력한 개혁 의지 결단 덕분"이라고 공을 돌렸다.
한 정책위의장은 "78년이라는 세월 사이 우린 여러번에 걸친 개혁의 후퇴, 개혁의 좌절을 맛보기도 했다"며 "이제는 그 길을 다시는 가지 않겠다고 하는 개혁 의지가 제대로 발현된 정부조직법"이라고 개정안을 평가했다.
이어 "남아 있는 과제라 하면 국민 위한 공소청·중수청을 설계하는 일이다. 끝까지 잘 마무리하도록 하겠다"면서도 "완벽하지 않다 하더라도 빈 구석이 최소한이 되도록, 보여지지 않을 수 있도록 잘 챙기겠다"는 각오를 덧붙였다.
기자간담회에 동석한 허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이날 개정안 표결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전원 불참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민생 방해 세력, 민생 파탄 세력, 반(反) 민생세력임이 명확해졌다"고 비판했다.
그는 "민주당은 민생경제협의체의 문을 활짝 열어놓고 기다리겠다"며 국민의힘을 향해 민생경제협의체 참여를 촉구했다.
정청래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와 의원들도 SNS에 잇따라 환영 메시지를 올렸다.
정 대표는 개정안 통과 직후 페이스북에 "검찰청 폐지 확정"이라며 이 대통령과 국민에게 감사를 표했다.
정 대표는 "이 대통령의 의지와 결단이 없었으면 불가능한 일, 국민들의 열망이 없었으면 불가능한 일이다"라며 유엔총회 참석 일정을 마치고 미국 뉴욕에서 돌아오는 이 대통령을 맞으러 성남공항으로 향하고 있다고 알렸다.
김병기 원내대표도 "야만의 시대는 끝났다"며 "드디어 정치검찰을 해체한다. 감히 국민 위에 군림하던 검찰권력을 무너뜨렸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다시는 대한민국에 검찰공화국의 오명은 없다"면서도 "아직 과제가 남았다"고 말했다.
이어 "정치검찰이 쌓아온 특권과 반칙, 정치개입 잔재를 청산해야 한다. 법 왜곡과 국민 억압, 정의와 민주주의 파괴의 죗값을 단단히 묻겠다"며 "더 단호하게, 더 강하게, 더 멀리 나아가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위대한 국민의 승리"라며 "남은 과제는 정치검사 청산이다. 검찰권 남용으로 사법질서를 유린한 정치검사 심판으로 검찰개혁을 완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지원 의원은 "검찰청은 봐주기 수사, 편파 보복 수사, 인권 탄압 수사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는 자업자득의 결론에 다다랐다"며 "수사 기소 분리로 민주, 인권, 법적으로 명실상부한 진짜 대한민국으로 탄생한다"고 기대감을 표했다.
검찰개혁을 기치로 내걸어 온 조국혁신당도 "검찰청 폐지를 국민과 함께 축하한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조국 비대위원장은 국회에서 "수사·기소 분리를 핵심으로 하는 검찰개혁은 사실 오래 전부터 추진됐던 민주정부의 과제였는데 드디어 실현됐다"며 "정상적 검찰이 우리나라에 자리 잡게 되길 소망한다"고 했다.
서왕진 원내대표는 "더 이상 윤석열 같은 정치 괴물이 국민 위에 군림할 수 없다"며 "오늘 한 발 더 나아간 대한민국 민주주의에 경의를 표하며 검찰개혁의 완전한 마무리까지 흔들림 없이 나아가겠다"는 다짐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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