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의 오빠 김진우씨가 서울~양평고속도로 변경안 종점 인근 자투리 농지를 사들여 휴경 상태로 방치하다가 양평군 농지실태조사에서 적발된 가운데, 양평군이 2년째 처분을 내리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6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임미애(비례대표) 의원이 양평군과 성남시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김 씨는 2019년 11월 양평군 강상면 병산리 농지(지목 답) 43㎡를 '주말·체험영농' 목적으로 취득해 농지취득자격을 얻었다.
이후 양평군은 2023년 농지실태조사를 통해 해당 농지가 농사를 짓지 않은 채 방치 중인 휴경 상태인 것을 인지했다.
농지법상 정당한 사유 없이 경작 활동을 하지 않다가 적발되면 관할 지방자치단체는 청문을 거쳐 농지처분 의무 부과, 농지처분 명령, 이행 강제금 부과 등 후속 처분을 내릴 수 있다.
농지가 투기 수단으로 이용되는 것을 막고, 목적에 따라 농지를 사용하기 위함이다.
다만, 실태조사가 2년이 흐른 현재에도 양평군은 해당 농지에 대해 어떠한 처분도 내리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양평군은 "2023년과 2024년 실태조사로 확인한 토지가 워낙 많아 차례차례 처리하다 보니 처분 절차가 늦어졌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김 씨가 농지 거래를 통해 상당한 시세차익을 얻은 정황도 포착됐다.
김 씨는 2016년 4월 성남시 중원구 도촌동 농지 2필지(2천230㎡)를 '농업경영' 목적으로 매입했고, 약 6개월 만에 매각했다. 김 씨는 매각 과정에서 임야 등 총 4필지를 추가로 동업자와 함께 사들였으며, 30억원에 팔아 90억원의 시세차익을 얻었다는 것이 임 의원 측 주장이다.
임 의원은 "김건희 일가의 부정축재 핵심에 농지가 자리 잡고 있다"며 "농지가 투기꾼들의 먹잇감이 되고 있지만 정부와 지자체는 관리도, 처벌도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또 "농지투기범죄 공소시효를 확대하고 부당이득에 대한 처벌 및 환수를 강화해야 한다"며 "특히 주말·체험영농 목적의 농지취득이 투기로 악용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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