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수·민병덕·이강일 의원, "포용금융 3.0, 디지털기술로 신뢰·포용성 갖추는 게 급선무"

유동수·민병덕·이강일 의원실은 26일 국회에서 '포용금융 3.0시대, 금융소외자를 위한 포용금융 방향과 실천전략'을 주제로 토론회를 주최했다. 토론회에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각 금융기관 소비자보호부서장과 시민단체 가 참석했다.

[폴리뉴스 최준호 기자]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민병덕, 이강일 국회의원은 26일 국회에서 '포용금융 3.0시대 - 금융소외자를 위한 포용금융 방향과 실천전략'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포용금융이란 유용하고 합리적인 가격의 금융상품과 서비스를 모두에게 제공하겠다는 의미로 정부 지원과 금융시스템 지원, 고용기업 지원으로 나눌 수 있다.

행사에는 유동수, 민병덕, 이강일 의원과 김범기 금융위원회 상임이사, 김미영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처장, 주관사인 정운영 (사)금융과행복네트워크 이사장, 금융계 소비자보호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민병덕 의원과 이강일 의원은 "포용금융은 지속 가능한 삶의 기반을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 방안들이 모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과 제도로 구체화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민병덕 의원은 "포용금융 3.0은 일시적인 도움이 아닌 지속 가능한 삶의 기반을 제공하는 것"이라며 토론을 통해 구체적 실천방안을 마련하길 주문했다.

이강일 의원은 "금융소비자 보호와 포용금융 확산을 위한 여러 방안들이 모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과 제도로 구체화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를 총괄 준비한 정운영 이사장은 "포용금융은 디지털 기술혁신을 통해 '누구나, 안전하게, 합리적으로' 금융의 기본권을 누리게 하는 제도로 자리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행사를 총괄 준비한 정운영 이사장은 "디지털 기술혁신을 통해 포용금융은 구호가 아니라 누구나 안전하게 합리적으로 금융 기본권을 누리게 하는 제도로 자리 잡아야 한다"며 "금융과행복네트워크는 오늘의 논의를 정책과 현장 사이의 가교로 삼아 누구도 더 소외되지 않도록 금융소비자를 위한 실질적 변화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주제발표에서는 송종운 한국사회경제학회 이사가 포용금융 3.0 시대를 맞아 포용금융의 방향과 실천전략을 제시했다.

송 이사는 은행 지점 확대·ATM 보급 등 물리적 접근성에 집중했던 포용금융 1.0, 인터넷·모바일 뱅킹 활성화가 이루어진 2.0에 이어 3.0 시대는 AI·빅데이터 기반 맞춤형 서비스와 금융사기 예방 등을 중점으로 두는 기술·사회적 신뢰·포용의 성격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우리나라의 포용금융은 2000년대 이후 서민과 저소득·서신용 계층을 위한 금융 지원과 접근성 확대를 목표로 꾸준히 발전해 세계 3위권에 도달해 있고, 최근에는 AI와 비금융 데이터 기반 신용평가 등 기술 혁신이 일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송종운 한국사회경제학회 이사는 주제발표에서 포용금융 3.0 시대가 되며 디지털 기술을 통한 금융 접근성과 금융사기 예방 등을 중점으로 하는 기술·사회적 신뢰·포용성의 성격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미래에는 기술 활용으로 더욱 정밀·다양한 형태로 발전해 실질적 효과와 지속가능성이 증대할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현 서민금융체계가 고금리 상태로 서민의 부채 건전성을 악화시키고 있기 때문에 질적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사례발표와 토론은 정운영 이사장을 좌장으로 문재남 통신대안평가 대표, 김화랑 (주)더치트 대표이사, 임동준 자이랜드(주) 대표이사, 오영환 (사)시니어금융교육협의회 사무총장, 조혜진 인천대학교 소비자학과 교수, 송보경 금융위원회 포용금융과 과장이 참석했다.

문재남 대표는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포용금융 사례를 발표하며, "입국 전 브로커 사금융을 통해 고금리의 빚을 지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국내로 들어온 후 신용점수가 없어 금융이 단절된다"고 밝혔다.

이에 "이런 외국인 노동자 금융 사각지대를 해결하기 위해 통신 데이터 기반의 신용평가를 할 수 있는 통신신용평가가 대안으로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각국과의 협력을 통해 데이터를 연계하고 범아시아로 확대해 글로벌 금융 포용 표준을 세우고, 노동자들이 어느 나라에 가서도 금융 혜택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화랑 대표이사는 '사기 걱정 없는 안전한 금융 생태계'를 주제로 사례발표했다.

김 대표는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고령층·장애인·이주민의 금융소외가 가속되고 금융 사기 피해에 취약해진다고 분석했다. 특히 자산은 많으나 디지털 환경에 익숙하지 않은 50대 이상의 피싱 피해 비중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무료 어플리케이션 '더치트'를 통해 누구나 사기 방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소개하며, 일 3만 5천건의 사기 이체를 탐지하고 은행·핀테크·대출투자 플랫폼·중고거래 등과 연계해 사기 노출 위험을 최소화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토론자들은 포용금융3.0 시대를 맞이하여 방향성으로 금융취약계층의 금융서비스 접근성 개선과 금융사기 예방 등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제시했다. 이를 통해 디지털기술을 통한 금융의 사회적 신뢰와 포용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임동준 대표이사는 금융소외계층을 포용하지 못하는 감정평가 시스템을 지적하며 부정확한 시세와 감정평가사의 주관적 판단에 의존하고 있는 한국의 시스템을 꼬집었다.

이에 따라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부동산 가치를 정확하고 투명하게 평가하는 자동가치산정모형(AVM)의 도입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 모형을 통해 감정평가사·은행 등 특정 이해관계로부터 자유로운 객관적이고 공정한 가격을 산정해 주택금융 취약계층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정보 비대칭 해소로 접근성이 확대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례발표 이후 토론에서는 포용금융 3.0 시대에 포용금융의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금융 접근성 개선'과 '금융소비자보호' 두 가지 요소가 함께 추구되어야 하며, 디지털기술을 활용하는 바탕에서 금융서비스의 포용과 신뢰가 보장되어야 할 것이라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 

정운영 이사장은 "포용금융 3.0은 '접근과 이용과 보호'를 위해 소비자에게 실재적인 결과가 있어야 하는 분야"라며 "'우리가 이런걸 해서 이렇게 바꿨고 이런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노력에 대해 각자 고민해야 할 부분"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