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급 부족에 직면한 수도권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1기 신도시 재정비 사업의 물량 한도를 대폭 상향 조정했다.
이날 26일 국토교통부는 당초 2만6천 가구로 예정되었던 1기 신도시 정비구역 물량을 7만 가구로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5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1기 신도시 정비사업 협의체’ 회의를 통해 경기도 및 성남·고양·부천·안양·군포 등 5개 시 지자체 관계자들과 긴밀한 논의를 거쳤다고 발표했다.
그 결과 현재 추진 중인 선도지구 사업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진행될 정비구역 물량 상한을 대폭 확대할 수 있었다고 전했다.
당초 2026년까지 설정된 연간 정비구역 지정 물량의 상한은 ▲분당 1만2천 가구 ▲일산 5천 가구 ▲중동 4천 가구 ▲평촌 3천 가구 ▲산본 2,400가구 등 총 2만6천400가구 수준이었다.
그러나 이번 조정으로 ▲일산 2만4천800가구 ▲중동 2만2천200가구 ▲분당 1만2천 가구 ▲평촌 7천200가구 ▲산본 3천400가구 등 총 6만9천600가구로 크게 늘었다.
특히 일산과 중동의 경우 기존 계획 대비 약 5배에 달하는 물량이 배정돼 사업이 더 빠르게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부는 "재건축 수요와 주민들의 기대를 반영하는 동시에 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해 물량 상한을 조정했다"라며 "특히 이번에는 연도별 한도를 초과한 구역도 접수 가능하도록 해 유연한 사업 추진이 가능해졌다"라고 설명했다.
일산·중동·평촌·산본은 수혜, 분당은 제외돼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해 공모를 통해 선정된 1기 신도시 15개 선도지구 가운데 올해 안에 2~3곳을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할 방침이다. 이 중 7개 구역은 이미 지자체에 정비계획안을 제출한 상태다.
또한 앞으로는 ‘주민 제안 방식’을 전면 도입해 주민 주도로 정비계획을 제안하고 구역 지정이 이뤄지는 방식으로 전환된다.
국토부는 "기존 공모 절차가 생략됨에 따라 최소 6개월 이상의 사업 기간 단축이 기대된다"라며 “준비가 완료된 사업장은 내년 상반기 중 정비구역 지정도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분당의 경우 이주 여건이 상대적으로 부족해 당분간 추가 물량 확대가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협의체는 분당의 이주 관리를 위해 ‘관리처분계획인가’ 물량을 통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에 대해 성남시는 "분당만 물량 확대에서 제외된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라며 전면 재검토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국토부와 각 지자체는 향후 5년간 1기 신도시별 관리처분 가능 물량을 분석한 뒤, 오는 11월 이를 대외적으로 공개할 계획이다. 정부는 2030년까지 6만3천 가구의 정비사업을 착공하고 같은 해부터 입주가 시작될 수 있도록 추진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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