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은 전력자급률이 190%에 육박하지만 ‘수도권 요금 통합 체계’로 서울·경기와 동일한 전기요금을 부과해야해 ‘역차별’이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26일 인천시에 따르면 지난 2024년 인천의 전력자립률은 191.5%에 이르는 등 경북(228.1%)·전남(213.4%)·충남(207.1%)에 이어 전국 상위권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전력자립률이 높다는 것은 지역에서 생산하는 발전량이 자체 소비량보다 훨씬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인천은 영흥화력 발전소와 석탄 및 LNG 발전소 등 모두 8개의 발전소가 있는 전국의 대표적인 발전 거점이다. 그러나 인천에서 생산하는 전력량 총 4천972만5천358MWh 중 인천의 연간 전력 소비량은 2천596만4천395MWh(52.2%)다. 나머지 전력은 서울과 경기 등 타 지역에서 쓰인다.
현행 전기요금은 지역 구분 없이 동일하게 적용하는 단일 요금제다. 정부는 오는 2026년부터 수도권·비수도권·제주 3개 권역으로 나누어 지역별로 차등 요금을 적용하는 방안 등을 구상하고 있다. 결국 인천은 같은 수도권으로 묶이는 서울(11.6%), 경기(62.1%)와 비교해 상당한 전력자립률을 기록하고 있음에도 동일한 요금을 내야 하는 셈이다.
시는 이날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울산·강원·충남·전남·경북·경남 등 7개 시·도와 함께 국회 토론회를 열고, 전력자립률 등을 고려한 전기요금 체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전문가들은 발전소 입지 지역의 환경 피해와 입지 갈등 부담 등을 고려할 때 전국 단일요금제나 단순 지역별 차등 요금제는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전력 생산 및 소비 구조, 송전망 기여도, 환경적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요금제 개편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국회의원(서구갑)은 “인천은 생산 전력의 절반 가량을 서울과 경기에 공급하면서 수도권으로의 전력수요 집중은 더욱 심화하고 있다”며 “정부는 전력수요 분산을 위해 지역별 차등요금제를 계획하고 있으나, 이 경우 인천은 수도권으로 묶여 전기요금 인상이라는 역차별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해 10월 차등요금제를 적용할 경우 지역별 전력자립률에 따라 요금제를 설계토록 하는 ‘분산에너지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김 의원은 “전력자립률에 따른 합리적인 요금제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허종식 국회의원(동·미추홀구갑)은 “인천을 비롯해 충남·전남·경북·부산 등 많은 지역이 자체적으로 충분한 전력을 생산하고 있음에도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수도권·비수도권·제주 등 단순 구분을 넘어 지자체별 전력자급률 등 실제 책임과 부담을 반영해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력 생산과 소비에 대한 책임이 공정하게 분담될 수 있도록 제도적 틀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유정복 시장은 “인천을 비롯한 7개 시·도는 수십년간 대규모 발전설비와 송전 인프라에 따른 환경·사회적 부담을 고스란히 감내하며 수도권과 전국에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해왔다”며 “그러나 그 과정에서 주민들이 겪은 피해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은 부족했던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제는 전력 생산의 책임과 혜택이 균형을 이뤄야 한다”며 “국회와 정부가 제도 개선을 위해 실질적인 대안을 마련해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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