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검찰청 폐지’ 정부조직법 필리버스터 강제 종료 예정…오늘 저녁 표결

지난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9차 본회의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상정되고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가 시작되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퇴장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검찰청 폐지’ 등이 담긴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두고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료시킨 뒤 개정안 표결 처리할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하기로 했다.

국회는 26일 본회의에서 이재명 정부의 첫 정부조직 개편 방향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표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해당 개정안에는 검찰청을 폐지하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을 신설함에 따라 검찰의 수사와 기소 기능을 분리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와 함께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기획예산처로 분리 △기후환경에너지부 신설 등이 포함됐다.

국민의힘은 전날 본회의에 상정된 해당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진행 중이다. 첫 주자였던 국민의힘 박수민 의원이 17시간 12분 동안 토론을 이어가면서 자신이 갖고 있던 역대 최장 기록인 15시간 50분을 경신하기도 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이 전날 오후 6시 30분께 토론 종결을 요구하면서 이로부터 24시간이 지난 이날 오후 6시 30분께 필리버스터 종료를 위한 표결이 이뤄질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절대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필리버스터는 이날 오후 종료되고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확대간부회의 모두발언에서 “드디어 이재명 정부의 밑거름이 돼줄 정부조직법이 통과되고 미완의 과제로 남아 있던 검찰 개혁도 힘차게 닻을 올린다”며 “수사와 기소는 불가역적으로 분리된다. 검찰의 폭력적인 무소불위의 권력은 이제 휘두를 수 없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개혁은 모두 국민 여러분과 이재명 대통령님 덕분”이라며 “역사는 오늘 저녁 7시 ‘검찰 개혁으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한 단계 더 성숙하게 됐다’고 기록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를 통해 “더불어민주당이 지금 본회의에서 밀어붙이고 있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국가의 미래와 민생경제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개악법”이라며 “나쁜 정부조직 개편이며 국민들만 피해를 입게 될 법안이다”고 경고했다.

이어 “다행히 우리당은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님들의 저항과 무제한 필리버스터 압박, 그리고 금융감독원 직원들의 투쟁 덕분에 금융 감독체계의 졸속 개편 시도는 무산시키는 데 성공했다”며 “그렇지만 정부·여당이 이를 핑계로 해서 우리당의 필리버스터를 멈춰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헌집 줄게 새집 다오’ 두꺼비 동요만도 못한 놀부 심보”라고 비판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통과된 이후 국회는 이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을 상정한다.

더불어민주당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과 국회법 개정안, 국회 증언·감정법 등을 순차적으로 처리할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이들 법안에 대해서도 즉시 필리버스터에 돌입한다는 방침이다.

필리버스터는 4박 5일간 이어진 뒤 오는 29일 종료될 예정이다. 국회법상 필리버스터는 시작한 지 24시간이 지나면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 찬성으로 종결시킬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범여권 의원과 협의해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료하는 방식으로 하루에 법안 한 개씩 처리할 것으로 관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