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무역사기 피해액 590억···올해 상반기만 250억 ‘역대 최대’”

김동아 의원. [김동아 의원실]

[직썰 / 김봉연 기자]  최근 5년간 국내 기업들이 무역사기로 입은 피해액이 약 590억원(4258만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 상반기에만 250억원 규모의 결제사기 피해가 발생해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면서 근본적인 예방 대책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2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동아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서대문갑)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무역사기 발생현황’ 자료에 따르면, 피해 유형별로는 ▲서류 위조 ▲선적 불량 ▲금품 사기 순으로 많았고, 피해 금액으로는 ▲결제 사기 ▲선적 불량 ▲서류 위조 순으로 집계됐다.

특히 결제 사기로 인한 피해액은 올해 상반기에만 255억원(1829만 달러)으로, 이는 2021년부터 2024년까지 4년간 발생한 피해액 111억원(798만달러)의 두 배가 넘는 수준이다.

피해 급증 배경에는 영국의 한 기업이 자금난을 이유로 송금을 지연하다가, 추가 선적 시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사례가 있었다. 이 과정에서 해당 기업은 국내 업체의 송금 요청을 거부하며 “협박 시 연락을 차단하겠다”는 위협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 기업은 단일 사건으로만 250억원(1780만 달러)의 손실을 입었으며, 이는 최근 5년간 무역사기 중 최대 규모 피해로 기록됐다.

반면 코트라의 대응은 매우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이 제출받은 ‘최근 5년 무역사기 예방 노력’ 자료에 따르면, 코트라의 무역사기 전담창구 인력은 2명에 불과하며, 인건비 외에 별도의 예방 관련 예산도 편성되지 않았다.

김동아 의원은 “무역사기 예방에 대한 정부와 코트라의 안이한 대응이 결국 피해 기업을 양산하고 있다”며 “관련 예산을 확충하고 실효성 있는 예방 대책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