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규제에 칼 빼든 애플…"삼성만 빠진 건 불공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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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뉴스 이상명 기자] 애플이 유럽연합에 디지털시장법(DMA) 폐지나 대체를 공식적으로 요구하면서 유럽과의 규제 갈등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애플은 제출한 의견서와 공개 입장문에서 DMA가 사용자 경험을 저해하고 보안상 위험까지 불러올 수 있으며, 경쟁사인 삼성전자만 규제 대상에서 빠지는 '불공정 경쟁'까지 조장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애플의 주장을 일축하고, 오히려 규제를 강하게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애플은 지난 24일(현지시간) 마감된 EU 집행위의 DMA 관련 의견수렴에서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예를 들어 DMA의 상호운용성 요구로 인해 에어팟의 실시간 번역 기능이 유럽에서는 출시가 미뤄졌다고 밝혔다.

또 아이폰 화면을 노트북이나 TV 등으로 바로 복제하는 미러링 기능 역시 DMA의 영향으로 유럽에서는 쓸 수 없다고 덧붙였다. 특히 DMA가 경쟁 업체 제품과의 연동을 의무화하면서, 타사에서 사용자 대화 데이터 등에 접근할 수 있어 사생활 침해 위험도 있다고 우려했다. 약 10년 전 출시된 애플워치는 DMA 기준으로라면 유럽 시장에 내놓기조차 어려웠을 것이라는 언급을 통해 DMA가 오히려 혁신을 막을 수 있다고 비판했다.

애플은 자신들만 DMA의 규제를 받고 유럽 내 최대 스마트폰 공급업체인 삼성전자는 제외되는 불공정 구조도 문제 삼았다. "삼성이 유럽 내 시장 선도업체임에도 DMA 적용을 받지 않는다"며 규제 부담이 한쪽에 치우쳐 있다고 강조했다.

이런 논거를 바탕으로 애플은 DMA를 폐지하거나 합리적인 새 제도로 대체해달라는 입장을 내놨다.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DMA가 유럽 이용자의 경험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점을 한 번 더 강조했다.

이에 대해 EU 집행위는 애플의 주장을 단호하게 반박하며, DMA를 계속 엄격히 시행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집행위 대변인 토마 레니에는 정례 브리핑에서 "애플은 DMA 시행 이후 사소한 문제까지 끊임없이 문제 삼아 왔다"며 "이제 와서 갑자기 폐지를 언급하는 건 설득력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

집행위는 또 애플이 2025년 4월 DMA 위반 혐의로 첫 과징금 대상이 된 것은 단순히 규제 절차에 따른 것이라는 점을 재확인했다. 아울러 "아직 조사 중인 다른 DMA 위반 사례도 있다. 모든 가능성이 열려 있다"며, 규제 완화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란 점도 분명히 했다.

집행위는 DMA가 프라이버시나 보안을 약화시키기 위한 법이 아니라, 유럽 시장에서 이용자 선택권을 넓히고 모든 기업이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게 만든 법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DMA는 2023년 3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됐으며, 일정 규모 이상 플랫폼 사업자를 '게이트키퍼'로 지정해 강도 높은 규제를 적용하고 있다. 만약 규제를 어기면, 전 세계 매출의 최대 10%에 해당하는 과징금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실제로 2025년 4월 애플이 앱스토어 반경쟁 행위 혐의로 5억 유로의 과징금을 받았고, 메타 역시 같은 맥락에서 제재 대상이 됐다. 현재도 EU 집행위는 구글, 애플, 메타 등 여러 기업의 DMA 위반 혐의에 대해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DMA 시행 이후 아이폰 외의 기기와 상호 연동 확대나 외부 앱스토어 허용 등, 그간 애플 생태계의 독점적 운영을 제한하는 여러 조치가 강제되면서 업계와 이용자들 사이에 긴장감이 높아진 상태다.

만약 애플 주장대로 DMA가 일부 기능의 출시를 늦추거나 막는 역할을 한다면, 실제로 유럽 사용자들은 다양한 서비스에 제한을 느낄 수밖에 없다. 특히 번역, 미러링, 지도 기반 기능 등에서는 경쟁사에 비해 뒤처져 보일 가능성도 있다.

즉 애플은 DMA가 혁신을 가로막는다고 보고 있지만, EU의 입장에서는 시장 지배적 플랫폼의 독주를 막고 경쟁을 활성화하려는 목적이 크기 때문에 앞으로도 양측의 힘겨루기는 쉽게 끝나지 않을 전망이다. 특히 애플이 주장하는 '삼성과의 차별' 논란이 실제로 어떻게 다뤄질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애플이 삼성과의 차별 문제를 제기한 점은 특히 주목받고 있다. 만약 DMA의 적용 범위가 바뀌지 않으면, 일부 비미국계 기업이나 특정 기업에 유리한 구조가 계속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 기업들 역시 규제의 형평성과 예측 가능성을 어떻게 확보할지 고민해야 하는 과제가 생겼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애플이 이의를 제기하더라도 DMA 집행 강도를 낮출 생각이 없다는 태도다. 뿐만 아니라 앞으로 조사 대상이 더 늘어나거나 추가 제재가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서, 애플뿐 아니라 다른 빅테크 기업들까지 긴장하는 분위기다.

특히 우리나라 스마트폰이나 IT 업계 기업들은 유럽 규제 변화를 예의주시해야 한다. DMA가 바뀌면 삼성 등 국내 기업에 더 유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지만 오히려 경쟁이 한층 치열해질 수도 있다. 규제 대상의 확장과 법령 재정비가 이뤄지면 시장 구조 자체가 달라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번 EU와 애플의 갈등은 단순히 한 회사의 불만을 넘어, 디지털 규제와 글로벌 플랫폼 경쟁의 본질적인 충돌을 보여준 사례로 꼽힐 수 있다. 앞으로 EU가 어떻게 결론을 내리고, 규제를 고칠지, 또 어떤 추가 제재가 나올지에 따라 세계 플랫폼 시장의 판도가 다시 크게 바뀔 가능성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