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장 하려면 주민 10명 추천받아야?…서울시, 규정 개선 권고

"개인정보 보호에 부담·신규 후보자에 진입장벽으로 작용"

서울특별시청

[촬영 안 철 수] 2025.6

(서울=연합뉴스) 정수연 기자 =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는 통장에 출마하기 위해서는 '반장 2명이나 주민 10명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한 일부 자치구의 조례 시행규칙을 개선하라고 권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최근 한 주민은 이 같은 규정이 지나치다며 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했다.

위원회는 개인정보 보호가 강화되는 상황에서 이 같은 요구는 큰 부담이 될 수 있고 신규 통장 후보자에게 일종의 진입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보고 해당 자치구에 개선을 권고했다.

위원회는 서울시 25개 자치구 통장 임명 관련 조례 시행규칙을 전수조사해 유사한 조항을 두고 있는 4개 자치구에도 이 내용을 알려 개정할 수 있게 했다.

조덕현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위원장은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해 시민에게 불편이나 부담을 주는 사항이 없도록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