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위 심의 지연 3년간 3만건 육박…피해자 보호 공백 ‘심각’

더불어민주당 문정복 의원. [사진제공=뉴시스]

【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이하 학폭위) 심의 지연이 해마다 증가세를 보이며 최근 3년간 누적 2만9646건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전국 사건 10건 가운데 4건이 기한 안에 열리지 못해 피해 학생 보호 공백이 심각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6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문정복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학폭위 심의 지연은 2022학년도 8204건, 2023학년도 9530건, 2024학년도 1만1912건으로 조사돼 3년 연속 증가세를 보였다.

2024학년도에는 전체 2만7835건 중 1만1912건이 지연됐다. 전국 평균 지연율은 42.7%였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인천은 전체 2145건 중 1800건(83.9%) ▲서울 3173건 중 2624건(82.7%) ▲세종 482건 중 392건(81.3%) ▲충남은 1553건 중 1181건(76.0%)이 지연돼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으로 기록됐다.

반면 대구의 경우 1076건 중 단 한 건도 지연되지 않았다. 그 외에도 ▲제주 227건 중 4건(1.7%) ▲충북 1230건 중 39건(3.1%) ▲전남 579건 중 52건(8.9%)의 지연률을 보여 지역 간 편차가 뚜렷했다.

특히 세종은 2023년 48.7%에서 지난해 81.3%로, 충남은 같은 기간 36.2%에서 76.0%로 불과 1년 만에 지연율이 30%p 이상 급격히 늘어났다.

교육부의 ‘학교폭력 사안 처리 가이드북’에는 학폭위는 심의 접수 후 21일 이내 개최를 규정하고 있다. 다만 상황에 따라 최대 7일 이내로 연장 가능하다.

문 의원은 “학교폭력 심의가 지연되면 학교 구성원 모두에게 상처와 혼란이 커질 수밖에 없다”며 “심의위원 확충, 전담 인력·전문성 강화, 절차 간소화 등 근본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