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검찰개혁으로 민주주의 한 단계 더 성숙"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검찰 수사·기소권 완전분리를 높게 평가하며 사법·언론개혁에도 박차를 가하겠다고 예고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 대표는 26일 국회에서 열린 당 확대간부회의에서 “오늘 드디어 이재명 정부의 밑거름이 되어줄 정부조직법이 통과되고 미완의 과제로 남아 있던 검찰 개혁도 힘차게 닻을 올린다”며 “검찰의 폭력적인 무소불위의 권력은 이제 휘두를 수 없게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오늘 저녁 7시 검찰 개혁으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한 단계 더 성숙하게 되었다고 기록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날 저녁 국회 본회의에서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 등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수사권과 기소권이 각각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으로 분리되면 검찰 조직은 사실상 해체된다. 국민의힘은 이에 반대하며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위한 무제한 토론)를 진행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다른 친여(親與) 정당들과 함께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결하고 정부조직법을 표결에 부칠 예정이다.

정 대표는 “민주당은 사법개혁, 언론개혁에도 박차를 가하겠다”고도 했다. 그는 대법관 증원을 위한 사법개혁과 허위조작정보에 징벌적 손해배상(악의적 행위에 대해 실제 손해액보다 더 많은 액수를 배상하게 하는 제도)을 도입하는 언론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그는 “개혁은 자전거 페달과 같다. 페달을 밟지 않으면 자전거가 쓰러진다”며 “민주당은 밀려오는 개혁의 페달을 계속 힘차게 밟겠다”고 했다.

정 대표는 전날 본회의에서 “호남에선 산불 안 나나”란 발언이 나온 것에 “스스로 내가 그랬다고 하고 공개 사과를 좋겠다”며 “굉장히 심각한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한준호 민주당 최고위원도 “내란 수괴 윤석열을 만들어내고 내란에 동조하고 아직도 내란을 옹호하고 있는 정당, 국민의힘의 저열한 수준은 그 바닥을 가늠할 수조차 없다”며 “계엄이 성공해서 국민이 수거되길 기원하고 호남에 불이 나길 기대하는 더러운 심보로 무슨 정치를 하겠나”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