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년만의 '한국법학자대회'…47개 학회 300여명 모인다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한국법학교수회가 27년 만에 제2회 한국법학자대회를 개최한다. 한국법철학회와 한국공법학회, 한국민사법학회, 한국형사법학회, 한국환경법학회, 대한국제법학회, 한국저작권법학회 등 47개 학회 약 300여명이 참석한다.

자료: 한국법학교수회

26일 한국법학교수회에 따르면 이번 한국법학자대회는 오는 27일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6시 10분까지 ‘법치주의 확립을 위한 법학의 사명’을 주제로 서울대학교 우석경제관에서 열린다.

한국법학교수회는 “1998년 개최된 한국법학자대회의 정신을 계승하여 법과 사회의 미래를 함께 숙고하는 공론의 장을 마련한다”고 개최 취지를 밝혔다. 특히 “위헌적 비상계엄사태 및 탄핵심판의 역사적 소용돌이 속에서 중대하게 훼손된 법치주의를 재정립하고 법학교육을 정상화하기 위한 해법을 모색하기 위한 것”이라고도 강조했다.

김상환 헌법재판소장과 김민석 국무총리,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대법관), 이학영 국회부의장,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 등 주요 인사들이 축사를 할 예정이다. 김민석 총리는 영상 축사로 참여한다.

최봉경 한국법학교수회 회장의 개회사와 유홍림 서울대 총장의 환영사에 이어 최병조 서울대학교 명예교수가 기조강연을 한다. 최 교수는 법학자와 법조인이 규범의 세계에 매몰되지 말고 현실세계의 다양한 측면을 탐구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알려졌다.

오전 제1부는 3개 세션으로 나누어 진행된다. 제1세션은 ‘한국의 법치주의-비판과 대안’을 주제로 최근 대통령 파면 국면에서 한국 법치주의의 현 상황을 진단하고 정치의 구조적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시한다.

제2세션은 ‘한국의 법과 법학교육-비판과 대안’을 다룬다. 법학교수 317명을 대상으로 한 의식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학부 및 로스쿨 교육 활성화 방안과 법학전문대학원 교육과정 현실화를 위한 법 개정 방향을 논의한다.

제3세션은 ‘제3회 공법학자-사법학자대회’로 헌법과 민법의 관계를 집중 조명한다. ‘민법에 대한 헌법의 효력우위’와 ‘헌법에 대한 민법의 적용우위’가 어떤 구조에서 어떻게 해결되어야 하는지를 정리할 예정이다.

오후 제2부에서는 전공별로 세션을 나누어 법치주의 및 법학교육 위기에 관한 세부 주제를 다룬다.

기초법세션에서는 분쟁상황에 의한 평화적 생존권 위협 문제, 포스트 민주주의 시대 포퓰리즘 문제, 인공지능이 가져올 사회 파편화와 규범 개별화 문제 등을 논의한다.

공법세션은 유럽 헌법다원주의 이론의 문제점, 입법형성권과 입법재량 문제, 행정입법부작위로 인한 기본권 침해 문제 등을 다룬다.

형사법세션에서는 검찰·사법개혁 관련 제언, 법치주의 원리의 형사법 영역 구현 방안, 법관의 법형성과 구속 등의 주제를 논의해 새정부에 시사점을 제시할 예정이다.

사법세션은 개인정보와 성명권 문제, 디지털정책과 인공지능법의 사법영역 역할 등 시의성 있는 주제를 다룬다.

국제법, 지식재산법, 금융법, 환경법 등 4개 전문법 세션에서는 각 영역별 법치주의 이슈와 전문법 교육 위기 해결방안을 모색한다.

최봉경 한국법학교수회장은 “법학의 쇠퇴와 법학교육의 부실화는 법률가 전반의 수준을 저하시키고 법학을 법기술이나 법기교로 전락시키는 현상을 초래했다”며 “이는 결과적으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위기로 이어졌다”고 진단했다.

이어 “제2회 한국법학자대회는 이러한 위기에 대한 학문적 궁구를 통해 법학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시대적 요청에 부응하는 새로운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의미있는 대회”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