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전기차 보조금 지급 차질을 막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보조금 지급액의 최소 30%를 지방비로 매칭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환경부는 26일 오전 서울 코엑스에서 17개 시·도 담당자, 충전사업 유관기관과 함께 전기차 보급 가속화 및 충전사업 활성화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간담회에서는 충전업계에서 요구하는 전기료 기본요금 부담 완화 방안과 신기술 도입 방안, 충전기 산업의 경쟁력 강화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한다.
환경부는 충전사업자의 전기료 기본요금 부담을 낮춰주기 위해 급속충전기 사업자가 저압 계약을 맺을 때에도 실제 사용량의 최고치(피크 전력)을 기반으로 요금을 산정하는 방안을 협의할 예정이다.
또 충전기 제작사와 운영사의 설치 실적과 제조 기술 능력, 사후관리 역량 수준 등에 따라 보조금을 차등해 지급하는 방안도 토론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자체들과 함께 2026년도 전기차 보급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지방비 확보 방안 등에 대해서도 논의한다.
환경부는 일부 지자체가 전기차 보조금 지방비를 편성하지 않아 보조금 지급이 차질을 빚는 상황이 반복되지 않도록 지자체별 자동차 등록비율 등을 고려해 전기차 보급 목표 물량을 설정하고, 1대당 지급액의 최소 30%를 지방비로 매칭하는 방안을 협의할 계획이다.
예를 들어 보조금의 국비 지급액이 500만원인 전기승용차를 구매한 경우 지방비는 150만원을 지급 받도록 하는 식이다.
김성환 환경부 장관은 "전기차 보급 확대를 위해 앞으로 다양한 재정적·행정적 지원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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