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 시골의 한공장에서는 매연을 내뿜고 앞에는 태양광발전하는 사진이 중국의 현재를 극명한 대비를 보여준다.
중국이 처음으로 2035년을 목표 연도로 설정한 공식 탄소 감축 계획을 내놓았다. 이번 계획은 배출 정점 시점 대비 7~10%의 감축을 달성하겠다는 내용으로, 세계 최대 탄소 배출국인 중국이 국제사회에 던지는 중요한 신호라는 평가가 나온다.
중국 정부는 이 계획을 통해 자국이 온실가스 감축 분야에서 보다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했지만, 국제사회에서는 그 수준이 기후위기 대응에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도 동시에 제기되고 있다.
이번 발표는 중국이 ‘2050년 탄소중립’이라는 장기 목표로 가는 중간 단계로서, 2030년까지 배출량 정점을 찍고 이후 점진적으로 줄여가겠다는 기존 정책의 연장선에 있다.
중국 당국은 “지속 가능한 에너지 체제로의 전환을 가속화하고, 석탄 의존도를 줄이며,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감축 폭이 최대 10%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지구 평균 기온 상승을 1.5℃ 이하로 제한하려는 파리협정의 국제적 합의와는 여전히 큰 격차가 존재한다.
국제 환경 단체와 전문가들은 이번 계획이 중국의 ‘첫 공식 감축 청사진’이라는 점에는 의미를 부여했다. 특히 중국이 전 세계 탄소 배출량의 약 30%를 차지하는 현실을 감안하면, 이들의 정책 방향은 글로벌 기후위기 대응에서 결정적이다.
하지만 유럽연합(EU)과 기후 전문가들은 “지구 평균 기온 상승을 1.5℃ 이내로 제한하려면 중국의 목표는 최소한 배출량을 절반 이상 줄이는 수준이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부족함을 지적했다.
중국은 세계 최대 신재생에너지 투자국이자 태양광·풍력 산업의 절대 강자이기도 하다. 이번 계획에서도 재생에너지 발전량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담았다.
그러나 동시에 석탄 발전소 건설을 완전히 중단하지 않고 있어, ‘녹색 성장’과 ‘경제 성장’ 사이의 균형에 대한 의문이 남는다. 실제로 중국은 에너지 안보 차원에서 석탄을 일정 수준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으며, 이는 기후위기 대응 노력에 상충되는 부분으로 평가된다.
▲ 중국 전기차 산업이 구조적 위기에 빠졌다. 수년간 정부의 전폭적 보조금 지원 아래 급성장했던 이 시장은 이제 무차별적인 출혈 경쟁과 과잉 생산, 자금난, 수출 차단이라는 4중고에 휘청이고 있다.
결국 이번 중국의 2035 감축 목표는 국제사회에 이중적 메시지를 던진다. 한편으로는 세계 최대 배출국으로서 기후 리더십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을 보여주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과학적 권고와의 간극을 그대로 드러내며 한계를 인정한 셈이다.
국제사회의 압박과 내부 산업 구조 조정의 속도가 맞물리지 않는다면, 중국의 탄소 감축 청사진은 선언적 의미를 넘어 실제적 기여로 이어지기 어려울 수 있다. 기후위기의 시계가 빨라지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의 이번 목표는 시작일 뿐이며, 더 큰 감축 폭과 실행력을 담보할 구체적 후속 조치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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