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빛바랜 상생⑦/플랫폼수수료]코로나 시기 배달수수료 상한제 실험한 美…결과는 '부정적'

배달 오토바이 / 사진=연합뉴스

소상공인들의 대표적 자영업종인 프랜차이즈 업계의 본사와 가맹점간 불협화음이 지속되고 있다. 최근 원재료값 및 배달수수료 인상분에 대한 부담을 과도하게 떠넘긴다는 일부 가맹점들의 불만 등이 소송 등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대표적. 여기에 본사의 일방적인 매장 인테리어 추진, 할인 이벤트 진행 등에 대한 논란도 프랜차이즈 업계 일각에서 지속되는 상태다. 이같은 논란은 본사와 가맹점간 사전 소통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상생'을 외치며 동반 성장을 내세웠던 프랜차이즈 업계의 약속도 빛바랜 모습이다. 최근 프랜차이즈 업계의 상생 취지가 무색해지고 있는 사례와 원인 등을 짚어본다.[편집자 주]

유통업계에서는 미국의 앞선 배달 수수료 상한제 실험의 결과에 주목하고 있다. 소상공인 레스토랑을 진흥한다는 취지로 시행된 배달 수수료 상한제가 오히려 소상공인 레스토랑의 매출을 낮추고 대형 프랜차이즈 레스토랑의 매출 성장을 이끌었다는 결과가 나오자, 업계는 혼란스러워하는 모양새다. 미국에서는 주요 배달 플랫폼들의 소송마저 이어졌다. 국내에 이 제도가 도입되려면 배달 플랫폼과의 보다 원활한 소통이 전제돼야 함을 암시한다.

26일 한국유통학회 9월 유통 포럼 자료에 따르면, 미국은 코로나 팬데믹 비상상황으로 가중된 개인 음식점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지난 2020년 4월 샌프란시스코를 시작으로 여러 도시에서 배달 수수료 상한 규제를 적용했다.

배달 플랫폼이 개인 음식점에 부과하는 배달 수수료를 대형 프랜차이즈 음식점은 음식값의 30%로 유지하되, 소상공인 개인 음식점에는 15%로 제한한 것이다. 이후 샌프란시스코는 2021년 6월 이 제도를 영구화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규제의 결과는 예상과 달랐다. 규제 적용 후 개인(소상공인) 음식점의 주문·매출은 2.5~3.9% 감소한 반면에, 체인(대형 프랜차이즈) 음식점은 4.5% 증가했다. 

원인은 배달 플랫폼이 수수료가 낮은 개인 음식점보다 체인 음식점을 적극적으로 추천했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배달 플랫폼 입장에서는 같은 주문 건수를 처리할 때 더 많은 수익을 챙길 수 있는 체인 음식점을 광고 노출 우위에 놓고 소비자가 접근하기 수월하게 한 것이다.

미국은 배달 수수료 상한제 적용을 놓고 배달 플랫폼들의 소송전까지 벌어지고 있다.

샌프란시스코 의회는 2023년 1월 배달 수수료 상한제 조정안 조례를 통과시킴으로써 주요 배달 플랫폼 2곳의 소송을 철회시켰다. 조정안에는 핵심 배달 서비스의 수수료는 15% 이하로 유지하되, 배달 플랫폼이 마케팅·광고·추천 등 부가 서비스를 제공할 때 추가 수수료를 받을 수 있게 했다.

박성호 서울대 경영대 교수는 "미국 주요 플랫폼들은 지자체가 음식점 영업에 개입해 배달 수수료 상한 규제를 적용한 것을 놓고 제헌법에 명시된 '계약의 자유' 침해를 들어 소송을 시작한 것"이라며 "좋은 취지로 도입한 규제가 소송으로 인해 이해관계자 모두 행복하지 않은 결과로 이어졌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배달 수수료 부담으로 인한 소상공인들의 어려움 가중을 논하기 이전에 자영업에 대한 사회적 시선이 바뀌어야 한다고 지적한다.

이혜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박사는 "우리나라 자영업은 공급과잉이라는 구조적 문제가 있다"며 "오히려 배달 플랫폼이 사회적 안전망 역할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배달 플랫폼을 규제의 대상이 아니라 상생 경제의 마중물 또는 인프라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유석 동국대 교수도 "식당 사장님들이 힘든 문제를 단순히 배달앱 수수료 한가지로 생각하기보다는 왜 우리나라는 외식 창업이 많은가를 고민해야 한다"며 "왜 은퇴를 일찍 하고 창업을 할 수밖에 없는가라는 사회구조 문제를 고민해야 본질적 해법 찾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카카오톡 선물하기의 상생 순기능을 발견한 견해도 눈길을 끈다.

박 교수는 "매출 증가 등 카톡 선물하기의 판매자 혜택에 대해 중소 규모 기업들이 대기업들보다 긍정적으로 답변하고 있다"며 "인터넷 최저가보다 비싸게 파는데도 카톡 선물하기를 통해 구매하는 소비자들이 많다는 것은 플랫폼의 가치를 증명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현정 기자 / 경제를 읽는 맑은 창 - 비즈니스플러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