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 무역 합의에 따라 한국이 미국에 투자할 금액이 3천500억 달러(약 490조원)이며 그 금액을 선불(up front)로 지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5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중국 동영상 플랫폼 틱톡 합의와 관련한 행정명령에 서명한 후 "우리는 다른 나라들로부터 결코 제대로 대우 받지 못했지만, 이제는 잘하고 있다. 우리가 이토록 잘한 적은 없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관세와 무역 합의 덕분에 한 사례에서는 9천500억 달러를 확보하게 됐는데, 이전에는 전혀 지불하지 않던 금액"이라며 "일본에서는 5천500억달러, 한국에서는 3천500억달러를 받는다. 이것은 선불"이라고 말했다.
9천500억 달러는 유럽연합(EU)의 사례를 거론한 것이다.
3천500억 달러의 대미 투자가 한미간 무역합의의 최대 쟁점인 상황에서, 그 금액을 '선불로 지급하라'고 발언한 것은 그것이 한국에 대한 관세 인하의 전제조건임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한미는 지난 7월 30일 무역 협상을 타결했다. 이 협상을 통해 미국이 한국에 부과하는 상호관세와 자동차 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는 조건으로 한국은 3천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등을 시행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대미 투자 패키지의 구성과 이행 방법을 두고 양측의 의견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한국은 지분 투자를 최소화하고 대부분을 보증으로 하려 한다. 반면 미국은 지분 투자 방식으로 달러 현금을 한국에서 받아 투자처를 미국이 결정하고 투자 이익도 미국이 90%를 가져가는 방식을 요구하고 있다.
이 가운데 한국 정부는 미국에 한미간 통화스와프 체결을 요구하고 있다. 3천500억 달러의 대미 투자금을 제공할 경우 한국이 상당한 외환 리스크를 지게 된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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