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비싸고 지방은 싸게”…오늘 차등 전기요금제 토론회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발전소에 가까운 지역은 전기요금을 낮추고 그렇지 않은 지역은 높이는 방식으로 전기요금을 개편하는 새정부 국정과제인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에 대한 토론회가 열린다.

국회는 26일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전력자립률을 고려한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추진을 위한 국회토론회’를 개최한다. 더불어민주당 이재관·김교흥·어기구·이언주·문진석·이정문·허종식·권향엽·송재봉·허성무·황명선 의원과 무소속 김종민 의원이 주최하고 충청남도·인천광역시·울산광역시·강원특별자치도·전라남도·경상북도·경상남도가 주관, 산업통상자원부가 후원하는 토론회다.

충남 당진시 석문면 소재 당진 석탄화력발전소(한국동서발전 당진화력본부) 부근으로 765kV 초고압 송전선로가 지나고 있다. 사진 가운데 멀리 보이는 건물이 당진화력 1~10호기다.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는 이같은 발전소에 가까운 지역일수록 전기요금을 낮추고, 멀수록 높이는 방안이다. (사진=최훈길 기자)

이재명 정부는 산업부 소관 ‘경제성장 대동맥, 에너지고속도로의 구축’ 국정과제에 전력시장 혁신 방안의 하나로 지역별로 전기요금을 차등하는 지역별 요금제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았다.

지난해 6월 시행된 분산법의 제45조에도 ‘지역별 전기요금’ 조항이 반영돼 있다. 45조는 ‘전기판매사업자는 국가균형발전 등을 위해 송전·배전 비용 등을 고려해 전기요금을 달리 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차등요금제는 전국적으로 동일한 전력 도·소매 요금체계를 지역별로 다르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수도권처럼 전기를 많이 쓰는 지역의 요금은 오르고, 발전소 인근이나 전기를 많이 안 쓰는 지자체의 요금은 내려간다.

지역별 차등요금제는 이처럼 법적 근거는 마련돼 있지만 아직 실제로 적용되진 않고 있다. 구체적인 요율·적용 대상을 담는 산업부 고시·시행령이 마련돼 있지 않기 때문이다. 정부에서는 지역별 차등요금제를 도입했을 경우 물가 전반에 영향을 미칠 파장을 우려하는 분위기다. 서민·중소기업의 부담이 커질 수 있어서다. 특히 수도권에서는 “세금도 많이 내는데 전기요금까지 올리려 하느냐”는 반발이 나올 수 있다. 산업 경쟁력 약화 우려, 부동산 가격에 미칠 여파, 정치적 부담에 대한 고민도 큰 상황이다.

그럼에도 국가 에너지의 미래를 우려하는 전문가들 사이에선 “이제는 지역별 차등요금제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해야 할 때”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현재와 같은 지역 간 전력 수급 불균형 상황이 한계에 왔다는 판단에서다. 전력 주요 수요지(수도권)와 주요 공급지(지자체 발전소)가 떨어져 있어 과거에는 송전망 건설로 이를 해결했지만, 송전망 분쟁이 큰 상황에서 이같은 해법이 더이상 지속가능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관련해 26일 토론회에서는 전영환 홍익대 전자전기공학부 교수가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도입 방향 및 기대효과’에 대해 발제를 맡았다. 이어 조영탁 한밭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를 좌장으로 전영환 교수, 조홍종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 이유수 에너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명현 HD현대오일뱅크 기술부문장(전무), 김양지 산업부 전력시장과 과장이 토론에 참여한다.

(사진=국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