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정태호 "한은, 전범기업 참여사업에 1조5천억 금융지원 예정"

한은 "수행능력 중심 심사"…정태호 "국책금융기관으로서 기업 전력 고려해야"

더불어민주당 정태호 의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김정진 기자 = 한국수출입은행이 일본 전범 기업 참여 사업에 1조5천억원 규모 금융지원을 하기로 해 논란이 예상된다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정태호 의원이 26일 밝혔다.

정 의원이 한국수출입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수출입은행은 연내 카타르 라스 아부 폰타스(Ras Abu Fontas) 지역 '담수·발전 플랜트 건설운영사업'에 대출 약 1조4천억원(10억달러), 보증 1천억원(1억달러) 등 총 1조5천364억원 규모의 여신을 집행하기로 했다.

정 의원은 이 사업은 일본 전범기업 '스미토모'가 참여하고 있으며, 스미토모의 사업 지분율은 17%로 카타르 자국 회사 카타르전력수력회사(QEWC·지분율 55%) 다음으로 높다고 설명했다.

스미토모는 일제강점기 일본 66곳, 조선 43곳 등 100여곳에서 탄광 등 강제 노역장을 운영했으며, 제2차 세계대전에서 일본이 패한 뒤 전범 기업으로 분류돼 해산되기도 했다.

수출입은행은 이에 대해 "이 사업에 참여한 일본 기업들에 대해서는 사업주로서의 신용도 및 사업수행 능력 등을 중심으로 심사했다"고 답했다고 정 의원은 밝혔다.

정 의원은 "수출입은행은 국책금융기관으로서 사업의 기반 조건뿐 아니라 혜택을 받는 기업의 전력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과거사 문제가 여전히 해소되지 않는 시점에 피해자를 고려하지 않는 투자 결정은 신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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