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건수 꾸준히 늘지만 상근 조력인은 '제자리'…"지역별 확충 시급"
(서울=연합뉴스) 박재현 기자 = 성폭력 피해 아동 및 장애인을 돕기 위한 '진술 조력인 제도'가 도입된 지 10년이 넘었지만, 여전히 지역별 인력의 편차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이 법무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전국 16개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하는 상근 진술 조력인은 총 14명이었다.
서울이 4명으로 가장 많았고 부산과 경기는 2명, 대구·광주·울산·충북·전북·경남은 각각 1명이었다.
인천과 대전, 강원, 충남(세종), 전남, 경북, 제주는 상근 진술 조력인이 한명도 없었다. 이들 7개 지자체는 모두 최소 2023년부터 3년 가까이 상근 진술 조력인이 '0명'이었다.
진술 조력인이란 성폭력·아동학대 사건 피해자가 수사·재판 절차에서 의사를 충실하게 진술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로, 2013년 도입됐다.
성폭력·아동학대 등 범죄 피해자 중 ▲ 19세 미만 아동·청소년 ▲ 신체·정신적 장애로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진술 조력인이 수사와 재판 과정에 참여해 의사소통을 중개·보조하는 역할을 맡는다.
법무부는 매년 관련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지원자를 선발해 140시간 교육을 거친 뒤 지원자의 의사에 따라 상근 또는 비상근으로 배치해 인력을 운용하고 있다.
비상근 진술 조력인 역시 지역별로 차이가 뚜렷했다.
지난달 기준 비상근 진술 조력인은 경기가 44명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서울 43명, 충남(세종) 13명 순이었다.
반면 광주와 울산, 제주 등 지역은 비상근 진술 조력인이 3명에 불과했다. 부산과 대전, 강원, 충북 등도 비상근 진술 조력인이 10명을 하회했다.
진술 조력인의 지원 건수는 2021년 4천184건에서 지난해 4천517건까지 늘었다.
특히 성폭력 사건의 지원 건수가 1천600건에서 2천257건으로 늘어 증가율이 두드러졌다.
반면 상근 진술 조력인의 수는 2021년 13명에서 지난해 13명으로 거의 제자리걸음 하고 있다.
제도의 도움이 필요한 사례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만큼, 이에 맞춰 진술 조력인의 수를 늘리고 지역 격차를 해소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추미애 위원장은 "피해 아동·청소년에게 필요한 조력이 제때 제공되려면 지역별 상근 조력인 확충이 시급하다"며 "법무부가 지역별 인력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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