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전 자율주행차 상용화 앞당긴다…서울시 '보안검증' 강화

운행 중 수집 정보 유출방지 대책 검증…보안체계 조기 구축

자율버스 입석 등 단계적 허용 추진…규제 철폐로 기술개발 지원

운전자ㆍ운전석 없는 청계천 자율주행셔틀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 23일 서울 청계천 일대에서 운전석 없는 자율주행셔틀이 시험운행을 위해 대기하고 있다.
운전석과 운전대가 없는 자율주행셔틀은 안전요원이 탑승하지만, 운전에는 관여하지 않는다. 청계광장∼청계5가(광장시장)∼청계광장을 순환하는 총 4.8㎞ 구간으로, 주중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행한다. 2025.9.23 [e-mail]

(서울=연합뉴스) 김기훈 기자 = 서울시가 '레벨4'(완전 자율주행) 수준의 무인 자율주행 상용화를 앞당기기 위해 자율주행 차량과 관련한 보안·안전·운영기준 등 통합 규정 및 지원 제도를 마련했다.

서울시는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운영 및 지원 조례'를 개정해 자율주행차 보안 강화를 위한 제도를 마련하고 29일부터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자율주행차는 운행 중 고정밀지도 등 공간정보, 보행자 얼굴 및 차량번호 등 민감한 개인정보를 수집·활용할 수밖에 없어 보안 관련 대책 마련이 필수다.

시는 이번 조례 개정을 계기로 '자율차 운행 사업자'에게 자율차 여객탑승 기술 실증 및 유상운송 허가 시 ▲ 보안상 중요한 공간정보 ▲ 민감한 개인정보 유출 방지대책을 제출하도록 하고, 전문가 검증 절차도 추가할 예정이다.

자율차 업체가 점검표와 정보 유출 방지 대책을 마련해 제출하면 '서울시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운영위원회 보안분과' 소속 보안 전문가가 보안 취약점 및 각종 보안 정책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하는 방식으로 검증이 이뤄진다.

이를 통해 사업자가 보안 체계를 조기에 구축하고, 시민이 더 안심하고 자율주행 버스·택시 등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시는 기대한다.

시는 기술 발전을 저해하는 불필요한 자체 규제는 전면 폐지할 계획이다.

우선 자율주행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는 만큼 '서울시 자율주행자동차 안전운행규정'을 개정해 업체의 운행 능력·구간, 실증 결과 등에 따라 자율주행버스 입석 등을 단계별로 허용키로 했다.

또 어린이 보호구역 등에서의 '수동운전 의무' 규제와 관련해서도 업체의 운행 능력, 실증 결과 등에 따라 단계별로 자율주행을 허용하도록 중앙부처와 긴밀히 협력해 갈 방침이다.

아울러 규제 샌드박스 제도 등을 통해 선제적으로 각종 특례를 받아 강남·상암 등을 '레벨4 무인 자율주행 기술 실증 프리존'으로 만들고,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미국·중국에 이어 세계 세 번째로 '무인 로보택시' 실증을 추진하는 등 상용화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여장권 서울시 교통실장은 "자율주행 자동차 보안·안전 수준 향상과 전폭적인 규제 개선 및 지원을 통해 '레벨4' 무인 자율주행 운행 기반을 갖춰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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