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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 중 “단기적으로는 핵물질·핵탄두 생산,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개발과 수출을 중단시키고, 중기적으로는 핵무기를 감축하며, 장기적으로는 비핵화를 추진하자”고 제안했다.
이 대통령은 “북한은 이미 체제 유지에 충분한 핵무기를 확보한 것으로 보인다”며 “그러나 매년 15~20개 수준의 핵탄두를 계속 생산하고 ICBM 기술도 마지막 단계에 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필요 이상으로 핵무기가 늘어나면 북한은 결국 이를 다른 나라에 수출할 가능성이 높다”며 국제 안보 위협 가능성을 경고했다.
그러면서 미국의 역할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북한이 믿을 수 있는 협상 상대는 트럼프 대통령이 유일하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한반도 평화 정착을 이끈다면 세계사적 성과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도 조정자이자 지원자로 적극 역할을 하겠다는 점을 부연했다.
이 대통령은 군사력으로 이미 북한을 압도하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한반도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한 우려를 의식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그는 “대한민국은 주한미군을 제외한 자체 군사력만으로도 세계 5위 수준이며, 국방비는 북한 연간 GDP의 1.5배에 달한다”며 “군사력에서 압도하고 있음에도 한반도 불안정성이 해소되지 않는 것은 정치적 요인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이 대통령은 “대북 도발과 자극은 오히려 긴장을 높인다”며 “새 정부는 북한과의 대화·소통을 통해 긴장을 완화하고 경제적 손실을 줄이는 길을 찾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군사적 억제력은 바탕이지만 평화가 경제와 시장 안정에 직결된다”며 “정치적 리스크를 줄여 한국 증시 저평가 문제도 해소할 것”이라고 자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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