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지귀연 의혹 감사위 회부…'제 식구 감싸기' 논란 씻나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대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을 담당하는 지귀연(사법연수원 31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이른바 ‘술 접대 의혹’ 조사와 관련해 외부 인사가 참여하는 법원 감사위원회에 회부한다. 자체 윤리감사관실 조사만으로는 ‘제 식구 감싸기’ 등 공정성 논란이 일 수 있는 만큼 확실하게 매듭을 짓고 가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지귀연 부장판사가 지난 4월 21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 2번째 공판에서 취재진들의 퇴장을 명령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이달 말 해당 사건을 감사위원회 안건으로 상정할 예정이다.

법원 감사위원회는 판사 비위 의혹 등 주요 사건에 대한 법원 내부 감사 업무의 공정성과 투명성 등을 심의하기 위해 지난 2015년부터 운영되고 있는 기구로, 위원 7명 중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6명이 학계 등 법원 외부 인사로 구성돼 있다. 감사위원회는 조사 결과 발표 방식과 처리 방향에 대해 법원행정처장 등에게 권고할 수 있다.

앞서 지난 5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지 부장판사가 지난 2023년 여름 서울 강남구 한 유흥주점에서 여성 종업원과 함께 고가의 술을 마셨고, 직무관련성이 있는 법조계 후배들로부터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앞서 지 부장판사가 윤 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 취소 판단 후 나온 의혹이었다.

이후 지 부장판사는 법정에서 의혹을 부인하며 “평소 삼겹살에 소맥을 마시며 지내고 있다”고 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지 부장판사가 유흥주점으로 추정되는 장소에서 남성 2명과 찍은 사진을 공개했고, 지 부장판사는 ‘후배들에게 저녁을 사준 뒤 술자리에 가서 사진만 찍고 귀가했다’고 입장을 밝혔다.

대법원이 지 부장판사 사건을 감사위에 회부한 것은 조사의 공정성에 대한 의혹을 불식시키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 의혹이 불거졌을 당시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이 조사에 착수했지만 4개월이 훌쩍 지나도 조사 결과가 나오지 않자 정치권은 물론 법원 내부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이 사건은 시민단체가 뇌물수수 및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지 부장판사를 고발하면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 5월 사건을 접수한 뒤 참고인 조사를 진행했을 뿐 수사가 답보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공수처 관계자는 24일 “계획에 따라 절차대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원론적 입장을 냈다.

이번 심의 결과에 따라 조만간 지 부장판사 사건의 조사 결론과 공개 여부가 최종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