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재판부, 김용현 기피 26일 심문…간이기각 여부 결정

사진 = 뉴시스

 

12·3 비상계엄 사태의 2인자로 지목돼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재판부를 상대로 낸 기피 신청에 대한 간이 기각 여부를 가릴 심문이 오는 26일 열릴 예정이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오는 26일 오후 2시 김 전 장관 측이 제기한 기피 신청의 심문기일을 열기로 했다.

재판부는 심문 후 간이 기각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형사소송법상 '기피'는 사건을 담당하는 법관이 공평한 재판을 할 우려가 있다고 여긴 검사 또는 피고인이 해당 법관을 재판에서 배제해 달라고 신청하는 제도를 말한다.

다만 같은 법 20조 등은 기피를 신청해 소송을 지연하려 한다는 목적이 명백할 경우 해당 재판부가 이를 바로 기각 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데 이게 '간이 기각'이다.

만약 간이 기각을 하지 않을 경우 통상 서울중앙지법 내 다른 재판부에 배당돼 재판부 변경 여부를 정하게 된다.

앞서 지난 18일 김 전 장관 측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공판에서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 측 증인신문 중 제시된 증거 능력 등에 문제를 삼으며 이의를 제기했다.

당시 재판부가 재판을 계속 진행하겠다는 의사를 밝히자 김 전 장관 측은 기피를 신청한다며 소송 절차 중단을 요구했고, 재판 절차가 중단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