佛 법원, 사르코지 전대통령에 5년형 선고하며 '곧 집행할것'

사진 = 뉴시스

 

25일 프랑스 파리 지방법원은 니콜라 사르코지 전대통령에게 5년 징역형을 선고한 뒤 예상을 깨고 항소심 판결이 나올 동안 징역형 집행을 보류하지 않고 곧 집행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2007년부터 2011년까지 대통령직에 있었던 사르코지는 2007년 첫 대선 출마 때 당시 리비아 독재자 무아마르 가다피로부터 수천 만 유로의 불법 대선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날 앞서 파리 법원은 확실하게 이 같은 불법 자금을 받았다는 부패 혐의는 기각하고 대신 이를 기도한 공모 혐의만 인정했다.

7년 형을 구형한 검찰이 낸 여러 기소 중 단 1건만 인정되면서 헝량이 가벼울 것으로 예상되었다.

그러나 법원은 유죄 판결 뒤 형량 선고에서 5년 징역형을 내렸다. 무엇보다 피고인 사르코지가 항소하면 항소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 징역형 집행을 보류해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으리라는 사르코지의 기대를 깨버렸다.

법원은 "이날 당장 법정 구속하지는 않겠으나 곧 수감 날짜를 지정할 것"이라고 명백히 말했다.

사르코지는 이날의 재판 외에 2건의 다른 재판에서 징역형 등을 받았으나 항소심 판결까지 1심 판결 집행정지 처분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