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증원 경청할 부분 많다" 법관들, 사법개혁 토론 돌입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전국법관대표회의 재판제도 분과위원회가 25일 오후 7시 대법원 회의실에서 상고심제도개선 토론회를 열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난 4월 14일 오전 10시 고양시 사법연수원 전국법관대표회의 제1회 정기회의에서 인사말씀을 하고 있다. (사진=대법원)

25일 전국법관대표회의에 따르면 이번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대법관 수 증원안과 대법관 추천방식 개선안을 주요 의제로 다뤘다. 분과위원회 위원장 조정민 부장판사는 “상고심 제도개선에 관한 논의의 흐름이 급박해지면서 당초 11월로 예정했던 세미나를 앞당겨 개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분과위원회는 법원 내부망에 공개한 보고서에서 “‘상고심 심리 충실화’를 입법 취지로 하는 대법관 증원안은 경청할 부분이 많다”는 종합 의견을 제시했다. 이어 “상고심 개선에 대한 논의가 반복되는 상황과 관련해 국민의 권리 구제가 충분한지, 사법부가 국민의 신뢰를 받는 재판을 해왔는지 자성할 필요가 있다”고도 밝혔다.

다만 개별 의견으로는 다양한 견해가 나왔다. 대법관 증원과 하급심 강화가 병행돼야 한다는 의견과 함께 증원 속도와 범위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현 단계에서의 증원을 반대하는 의견도 있었다.

특히 급격한 증원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분과위원회가 작성한 보고서에는 “대법관 수를 현재의 2배 이상 증원할 경우 사법제도 전반에 미칠 영향을 가늠하기 어렵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대법관 26~30명으로 구성된 전원합의체는 단순한 다수결로 논의가 전개될 가능성이 커 법원과 재판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약화될 우려가 있다”는 반대 의견도 있었다.

분과위원회는 협의체 구성을 통한 토론 방안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는 “대법관 증원 여부를 포함한 상고제도 개선안 관련 법원, 국회, 정부, 학계, 시민단체 등이 협의체를 구성해 진지한 토론과 숙의를 통해 우리 국민에게 가장 바람직한 상고제도 모델을 설계하고 추진하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대법관 추천 방식 개선과 관련해서는 추천위원회 구성의 독립성 확보를 위해 법원행정처장 제외, 대법원장의 비당연직 추천위원 위촉권 삭제, 위원장 호선제 도입 등을 검토하자고 했다. 국회 추천 배제, 전국법관대표회의 추천위원 명시, 비법률가 위원의 대표성 확대 등도 제안했다.

절차 투명성을 위해서는 회의 내용 녹음이나 속기, 추천 경위 보고서 작성 및 공개 등의 방안을 내놨다.

토론회에는 분과위원회의 박병민 부장판사와 김민욱 판사가 발제자로, 김주현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제2정책이사), 이헌환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유현영 부장판사가 지정토론자로 참석했다. 이어 참석자들의 자유토론이 진행될 예정이다.

앞서 전국법관대표회의 의장 김예영 부장판사는 “중요한 사법개혁안들에 대해 정쟁이 아닌 폭넓은 논의와 숙의, 공론화의 과정을 거쳐 결정되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지난 12일 전국법원장회의에서도 법원장들이 대법관 증원에 대해 하급심 기능 약화와 단기간 대폭 증원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하며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낸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