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화유공자예우법 패스트트랙 표결서 인원 274·투표수는 275로 차이
국힘 강력 항의에 禹의장 "결과 영향없다"며 개표…공익신고자법 놓고 무효표 논란
(서울=연합뉴스) 김유아 조다운 오규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해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을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는 과정에서 투표 인원과 투표수에 차이가 벌어지면서 여야간 거센 공방이 벌어졌다.
국민의힘은 '부정 투표'라고 항의했으나 더불어민주당은 국회법에 따라 처리하면 된다는 입장으로 맞섰으며 민주당 출신의 우원식 국회의장은 투표 결과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경우 재투표를 하지 않아도 된다면서 개표를 그대로 진행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공익신고자보호법·공공기관운영법·통계법·민주유공자예우법 개정안 등 4건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기 위한 투표를 무기명으로 진행했다.
무기명 투표는 각 의원이 먼저 명패를 명패함에 넣고, 이후 투표용지를 투표함에 넣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이후 명패수와 투표수를 확인하는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그런데 민주유공자 예우안에 대한 표결에서 투표수가 명패수보다 1매가 더 많이 집계되는 상황이 발생했다.
우 의장이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투표수가 275매로, 명패수(274매)보다 한 매 더 많게 나왔다"고 발표하자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어떻게 명패수보다 더 많은 투표가 나올 수 있느냐. 이러니까 부정선거란 얘기가 나오는 것 아니냐"고 강하게 항의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의원들 자리에서는 "너희들이 더 넣은 거 아니냐", "국민의힘이 한 것이다"라는 소리가 터져 나오는 등 여야가 서로 고성을 주고받았다.
민주당에서는 "한 장 잘못 넣으면 매번 다시 해야 하느냐"(김용만 의원), "재투표 안 된다"(허영 의원)는 등 목소리가 나왔다.
우 의장이 국회법 규정을 읽으면서 "국회법은 표결 결과에 문제가 없으면 재투표하지 않아도 된다고 규정돼 있다"면서 일단 개표를 진행한다고 하자 분위기는 더 험악해졌다.
우 의장은 투표수가 1표 더 많은 것과 관련, "1매가 왜 더 많은지 국회의장으로서도 알 수가 없다. 제가 그것을 알면 부정투표가 되겠죠"라면서 "잘못해서 2장을 나눠준 것을 투표해서 넣었을 수도 있고"라고 말하기도 했다.
우 의장은 개표 완료 뒤 총투표수 275표 중 가 182표, 부 93표로 집계됐다고 발표하면서 "명패수 차이가 투표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가결됐다"고 선포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의석에서는 거센 항의가 계속됐다.
본회의장에서는 공익신고자보호법 개표를 놓고도 여야간 거센 공방이 벌어졌다.
이 법안의 표결에서 가 180표, 부 92표, 무효 2표가 나왔는데 가로 집계된 2표를 놓고도 무효표로 처리해야 한다는 주장이 국민의힘에서 나오면서다.
이 과정에서 여야 의석에서는 "이렇게 했을 땐 다 무효로 해야 한다"(국민의힘 임이자 의원), "챗GPT에 맡기자"(민주당 최민희 의원)는 발언이 나오는 등 큰 혼란이 빚어졌다.
이에 대해 우 의장은 "제가 아무리 봐도 이것을 무효로 처리할 방법은 없어 보여서 유효로 처리하겠다"라고 선언하자 국민의힘은 또다시 반발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패스트트랙 지정을 위해서는 재적 3분의2인 180표가 필요하다. 만약 가표 2개를 무효로 처리할 경우 공익신고자보호법 개정안에 대한 패스트트랙은 부결된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2개의 표가 무효로 됐다면 응당 부결이 됐어야 마땅하다"라면서 "국회의장은 부결되는 안건을 의장 권한 남용해 가결로 처리하는 폭거를 저지른 것"이라고 말했다.
ku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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