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내란특검 '박성재 구속영장 검토' 김건희특검 '통일교 100억'…법원, 尹 첫 재판 공개

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이 공개된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김승훈 기자]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을 소환 조사한 후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하고 있다.

내란특검은 박 전 장관이 비상계엄 당시 임세진 법무부 검찰과장, 배상업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신용해 법무부 교정본부장, 심우정 검찰총장과 연쇄적으로 통화를 한 내역을 확보하고 이들에게 계엄 관련 지시를 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순직해병 특검은 '임성근 구명로비' 의혹과 관련해 김장환 목사(극동방송 이사장)를 겨냥하고 있다. 특검은 이른바 '격노 회의' 이후 국방부가 채상병 사건을 재검토하던 시기인 같은 해 8월께 김 목사가 윤 전 대통령을 직접 만난 것은 물론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과 통화한 사실도 확인했다.

특검팀은 이를 김 목사가 임 전 사단장 구명 로비에 관여한 정황으로 보고 구체적인 경위를 확인하고 있다.

내란특검, 박성재 소환 13시간 조사

계엄 직후 검찰과장-출입국본부장-교정본부장-검찰총장 연쇄 통화

내란특검은 지난 24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13시간가량 조사했다.

박 전 장관은 당초 이날 서울고검 1층으로 공개 출석할 예정이었으나, 직전에 경로를 바꿔 지하를 통해 청사 내부로 들어와 취재진을 피했다.

특검팀은 박 전 장관이 법무부 장관으로서 불법 계엄 선포를 막아야 할 책무를 다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조력했다고 본다.

박 전 장관은 계엄 당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자신의 계획을 알리기 위해 가장 먼저 불렀던  인사 중 한 명이다.  

계엄 선포 직후 박 전 장관은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했다. 당시 회의에는 법무부 실·국장 등 10명이 모였는데 이 자리에서 박 전 장관이 검찰국에 '합동수사본부에 검사 파견을 검토하라'는 지시를 내렸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또, 특검팀은 박 전 장관이 정부과천청사로 이동하던 중 당시 임세진 법무부 검찰과장, 배상업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신용해 법무부 교정본부장, 심우정 검찰총장과 통화를 한 내역도 확보했다. 

이를 토대로 박 전 장관이 심 전 총장에게도 합수부 검사 파견을 지시한 것으로 의심한다.

박 전 장관은 계엄 당일 법무부 출입국본부에 출국 금지팀을 대기시키라고 지시한 혐의도 받는다. 실제로 계엄 당일 밤 입국·출국금지와 출입국 관련 대테러 업무를 맡는 출입국규제팀이 법무부 청사로 출근한 사실도 확인됐다.

계엄 이후 정치인 등을 수용하기 위해 교정본부에 수용 여력 점검 및 공간 확보를 지시한 혐의도 있다.

특검팀은 신 전 본부장이 박 전 장관과 통화 후 교정본부 직원들이 참여한 단체대화방에서 비상 대기를 지시한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러한 의혹에 대해 박 전 장관 측은 전면 부인하고 있다. 

계엄 직후 열린 법무부 간부 회의는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대응 방안 논의를 위한 자리였으며, 불법적인 지시는 없었다는 입장이다. '검사 파견 검토' 역시 합동수사본부가 구성되면 인력 차출이 필요한지 따져보라는 원론적인 지시였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박 전 장관의 변호인은 "통상적으로 비상계엄이 선포되면 법령에 따라 법무부가 챙겨야 할 일을 챙겨야 한다는 것이지 다른 의미가 없다"며 "(파견 검사) 명단도 없다"고 주장했다.

교정본부에 수용 여력을 확인하라고 지시한 것도 계엄 이후 소요나 폭동 등이 발생하면 수용 공간이 필요할 수 있으니 점검하라는 차원이었다고 해명했다.

아울러 출입국본부에 내린 지시는 계엄 선포 이후 공항 등에 사람이 몰려 혼잡해질 수 있으니 이를 대비하라는 취지였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이날 조사를 통해 확보한 박 전 장관의 진술 내용을 면밀하게 검토해 추가 소환이나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통일교 '尹 대선자금 100억 조성 의혹'… "한학자 특별 지시"

통일교가 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한학자 총재의 '특별지시 프로젝트'란 명목으로 100억 원대 자금을 조성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해당 자금이 윤 전 대통령 대선 자금으로 흘러 들어갔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24일 JTBC는 2022년 1월 24일 통일교 세계본부 산하 효정글로벌통일재단에서 세계본부로 50억원이 전달된 회계보고서를 공개했다. 세계본부는 윤석열 정권에 대한 로비를 총괄한 윤영호씨가 본부장으로 있던 곳이다.

50억원은 '2021년 TP 지시 특별 프로젝트비 1차'라는 명목이었다. TP(True Parent)는 '참부모님'의 영어 약자로, 한학자 총재를 뜻한다.

이틀 뒤인 1월 26일에도 2차 TP 지시 특별프로젝트 명목으로 49억7899만원이 지급됐다고 나와 있다.

즉, 한 총재의 특별지시로 현금 100억원이 통일교 세계본부로 입금된 것으로 추정된다. 

특검은 한 총재의 특별지시로 자금 100억원이 실제로 조성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100억원이 어디에 어떻게 쓰였는지 추적하고 있다고 JTBC는 전했다.

이와 관련해 통일교 측은 25일 오전 입장문을 통해 "한 총재는 대선 지원금 100억 원을 마련하도록 지시한 사실이 전혀 없다"며 "통일교는 어떠한 불법적인 방법을 통해 대선 지원금 100억 원을 마련한 적이 없음을 명확히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해병특검 "김장환 목사, 2023년 8월 尹 만나…임성근과 통화도"

채상병 사건 외압·은폐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은 김장환 목사를 겨냥하고 있다.

특검팀은 2023년 7월 31일 윤 전 대통령의 격노가 있었던 국가안보실 회의 전후로 김 목사가 주요 공직자들과 지속해 연락을 주고받은 사실을 파악했다.

'격노 회의' 이후 국방부가 채상병 사건을 재검토하던 시기인 같은 해 8월께 김 목사가 윤 전 대통령을 직접 만난 것은 물론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과 통화한 사실도 확인했다.

특검팀은 이를 김 목사가 임 전 사단장 구명 로비에 관여한 정황으로 보고 구체적인 경위를 확인하고 있다.

尹 첫 재판 시작부터 끝까지 중계된다

법원이 내란 특별검사팀이 추가 기소한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의 첫 공판기일에 대한 중계를 허용했다. 

25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등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오는 26일 열리는 첫 재판 중계를 허용해달라는 특검팀의 신청을 받아들였다.

법원은 내란특검법 11조에 따라 법원의 영상용 카메라를 이용한 촬영 및 중계를 허가했다고 밝혔다. 중계 시간은 당일 오전 10시 15분 공판기일 개시부터 종료까지다.

법원은 "공판기일에 대한 촬영물은 인터넷 등을 통해 공개될 예정으로, 대법원 및 헌법재판소 변론영상 사례와 같이 개인정보 등에 대한 비식별조치를 거치게 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해당 사건에 대한 언론사들의 법정촬영허가 신청도 허가했다.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대법원 규칙에 따라 언론사의 촬영은 공판 개시 전에 한하고, 법단 위에서의 촬영은 금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