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 24일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에 출석해 조사를 받은 뒤 조서에 서명·날인을 하지 않고 귀가했다. 박 전 장관 측은 녹취서를 조서로 갈음해달라고 요청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전 장관은 전날 특검에 출석해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피의자 조사를 받은 뒤, 자신의 진술이 기록된 조서에 대한 서명·날인 등 절차를 거치지 않고 귀가했다.
박 전 장관 측은 이날 "출력된 조서에 부정확한 부분이 많아 이를 일일이 수정하기 어려웠다"며 "영상녹화조사로 진행된 만큼 질문과 답변이 그대로 담긴 녹취서를 조서로 갈음해달라고 요청했고, 특검도 이를 받아들인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박 전 장관은 전날 특검에 출석하며 사전에 안내받은 지상 현관이 아닌 지하 통로로 출석해 포토라인을 회피했다는 논란이 일기도 했다.
다만 특검의 경위 파악 결과, 차량을 지하에 주차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상황으로 박 전 장관이 의도적으로 회피하려 한 정황은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비상계엄 당시 박 전 장관이 합동수사본부에 검사 파견을 지시했다는 의혹 등을 수사하고 있는 특검은 최근 계엄 당일 법무부 간부회의에 참석한 법무부 국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정홍식 법무부 국제법무국장은 계엄 당일 박 전 장관이 소집한 법무부 실·국장 회의에서 '계엄의 위법성을 따져보자'고 건의했으나, 이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진다.
특검은 정 국장에게 당시 회의 참석자 간 주고받은 구체적인 발언, 건의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경위 등에 관해 물었을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또한 박 전 장관이 계엄 해제 직후 한상대 전 검찰총장과 통화한 내역을 확보했다. 박 전 장관이 법률 자문을 구하기 위해 한 전 총장에게 연락한 것이 아닌지 등을 살펴볼 것으로 보인다.
박 전 장관은 계엄 당일 윤 전 대통령이 자신의 계획을 알리기 위해 최초로 불렀던 6명의 국무위원 중 한 명으로,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못하고 방조·가담한 의혹을 받는다.
특검은 박 전 장관이 법무부 수장으로서 법질서를 수호하지 않고 계엄을 적극적으로 막으려 하지 않았는지를 살펴보고 있다.
박 전 장관은 계엄 선포 직후인 지난해 12월 3일 오후 11시30분께 열린 법무부 실·국장 회의에서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 '출국금지팀 호출' 등 지시를 내렸다는 의혹도 받는다. 교정본부에는 구치소 수용 여력 점검과 공간 확보를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장관은 이 회의를 전후로 심 전 총장 세 차례 통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지난달 25일 박 전 장관에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적용해 자택과 법무부, 대검찰청, 서울구치소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특검은 박 전 장관의 진술 내용을 검토한 뒤 추가 소환 또는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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