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를 앞두고 여야가 검찰청 폐지 등을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 등을 합의 처리하기 위한 막판 협상을 벌였으나 결렬되면서 국회가 한 달여 만에 ‘필리버스터 정국’에 들어서게 됐다.
국회는 25일 본회의를 열고 방송미디어통신법, 국회 증언감정법 등 11개 법안을 상정했다.
이번 본회의 기간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조직법을 비롯해 방송미디어통신법, 국회법, 국회 증언감정법 등 4개의 쟁점 법안을 우선적으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이날 우원식 국회의장의 주재로 여야 회동을 진행한 뒤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과 추가 협상은) 더 이상 의미가 없다”며 “의장에게 정부조직법 등 4개 법안을 우선 상정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고위 당정대 회의를 통해 금융감독위원회 설치 등 금융 체계 개편을 철회하겠다고 밝히고 여야 회동에서도 국민의힘의 협조를 요청했지만 최종 협의는 이뤄지지 못했다.
협상이 결렬되자 국민의힘은 앞선 4개 쟁점 법안에 대해 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행위인 ‘필리버스터’로 맞서면서 여당의 ‘입법 독재’를 알리겠다고 예고했다.
다만 쟁점 법안 외 비의료인도 문신 시술을 합법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문신사법’과 산불 피해를 입은 영남지역 지원을 위한 ‘산불지원특별법’ 등 비쟁점 법안에 대해서는 필리버스터를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따라서 이번 필리버스터 정국은 최장 4박5일간 진행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비쟁점법안은) 필리버스터를 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서 전격 찬성하도록 하겠다”며 “해당 법률은 여야 간 합의한 뒤 상정되는 법안이고 지역이나 해당 업계에서 갈망하고 있는 법안이면서 우리 당 의원들이 중심이 돼 추진했던 핵심 법안이기 때문에 적극 찬성하기로 뜻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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