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마지막 협상도 결렬…정부개편안 통과까지 4박 5일 대장정

[이데일리 김한영 한광범 기자] 여야가 25일 본회의에 상정할 법안 협상까지 결렬되면서, 국민의힘이 결국 검찰청 폐지와 경제부처 개편을 담은 정부조직법에 대해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를 벌이기로 했다. 이에 따라 본회의에서 정부조직 개편안이 처리되기까지 최소 4박 5일간의 대장정이 시작됐다. 다만 국민의힘은 여야 합의가 이뤄진 결의안과 비쟁점 법안에는 필리버스터 없이 전격 찬성하기로 했다.

왼쪽부터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 (사진 = 이데일리DB)

◇막판 합의도 ‘불발’ 시작된 4박 5일 대장정

이날 여야 원내대표는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본회의 안건 상정 협상에 나섰으나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은 본회의에 상정된 11개 안건 중 비쟁점 법안을 제외한 4개 쟁점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진행하기로 했다. 해당 법안은 △정부조직법 개정안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 △국회법 개정안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이다.

국민의힘은 추석을 앞둔 만큼 합의된 법안부터 처리하자는 입장을 고수했으나, 더불어민주당은 ‘야당이 모든 안건에 필리버스터를 예고한 만큼 불가피하다”는 논리를 내세우며 정부조직 관련 쟁점 법안 4개를 먼저 상정하기로 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합의된 법률부터 상정해 처리하자고 했지만, 민주당은 필리버스터가 예고된 법안부터 상정하자고 하면서 의견이 엇갈렸다”며 “국회가 여야 간 이견이 있다 해도 시간을 갖고 절차를 지키며 논의해 합의점을 찾아야 하는데, 굳이 합의된 법안 대신 합의되지 않은 법안을 먼저 상정해 통과시키겠다는 의도는 매우 부정적”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김병기 원내대표는 쟁점 법안부터 상정한 배경에 대해 “어쩔 수 없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그는 “비쟁점 법안은 이미 합의된 사항인데, 국민의힘이 73건에 필리버스터를 걸겠다고 하니 불가피하게 상정하지 못하는 것”이라며 “합의 통과가 가능한 법안에까지 그렇게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반박했다. 문진석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도 “국민의힘은 합의라는 표현을 쓰지만 실제로는 무한정 반대하고 있다”며 “저희는 무한 반대에는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고 맞섰다.

◇민주 “금융위 개편 양보했다”…국힘 “배려한 것처럼 포장”

앞서 민주당은 정부조직법을 합의 처리하기 위해 오전 고위 당정대 회의에서 금융감독위원회 설치 등 금융체계 개편안을 철회했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금융위 개편은 야당의 문제 제기를 반영한 상태”라며 “정부조직법은 가능하면 여야 합의하에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이 고려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에 대해 송언석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금융위 관련 조직개편을 하지 않기로 한 것에 대해 야당의 의견을 존중해서 했다는 표현을 썼다”며 “사전에 상의한 바도 없고, 야당이 상임위원장을 맡고 있어 현실적으로 통과가 어려운 사안을 마치 배려한 것처럼 포장해놓고 정부조직법에 필리버스터하지 말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그는 기자들과 만나 “정부조직법 관련 법안은 심각한 문제가 있음에도 일방통행식으로 강압적으로 통과시키려고 한다”며 “4개 법안이 통과될 때까지 4박 5일간 필리버스터를 통해 민주당이 수적 우위에 기대어 법안을 밀어붙이는 문제점을 국민께 소상히 밝히겠다”고 했다.

이에 따라 정부조직 개편 관련 4개 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는 오는 29일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각 법안마다 필리버스터를 가동하고, 민주당은 ‘24시간 토론 후 강제 종결’ 절차를 반복할 것으로 보인다.

◇정조법·방미통위 설치법·국회법 등엔 필버…비쟁점 법안은 찬성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나선 법안인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검찰청 폐지와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재정경제부로 분리하는 내용을 담았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은 현행 방송통신위원회를 해체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재편하는 것이 골자다. 국회법 개정안은 국회기록원의 설립 근거를 마련하고, 정부조직 개편에 맞춰 국회 상임위 명칭이나 인원 정수를 조정하는 내용이다. 증언감정법 개정안은 국정조사특위 등 활동 기한 종료 뒤 위증 사실이 드러나면 국회 본회의에서 고발을 의결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담고 있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 상정된 비쟁점 법안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은 찬성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성공 개최 및 한반도 평화·번영을 위한 국회 결의안·문신사법·경북·경남·울산 초대형 산불 피해 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에 대해서는 필리버스터가 진행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