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25일 정부조직법 등 쟁점 법안 처리 문제를 논의했지만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이에 따라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 검찰청 폐지를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 국회법 개정안, 국회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을 상정하기로 했다.
본회의 안건은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 대응을 고려해 여야 간 쟁점이 없는 ▲2025 경주 APEC 정상회의 성공개최 및 한반도 평화·번영을 위한 국회 결의안 ▲산불피해자지원대책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부터 상정된다.
이어 ▲2024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025년도 국정감사 정기회 기간 중 실시 건 ▲국회 본회의 의결을 요하는 국정감사 대상 기관 승인의 건을 비롯해 비쟁점 법안인 문신사 법안, 경북·경남·울산 산불 피해를 지원하기 위한 산불 피해구제·지원 특별법이 차례로 상정될 예정이다.
이후 국민의힘이 반발하고 있는 정부조직법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 국회법 개정안,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올린다는 계획이다.
당정대(민주당·정부·대통령실)가 이날 오전 금융위원회 정책·감독 기능 분리를 정부조직법에서 뺀 수정안을 내기로 하면서 패스트트랙(신속처리 안건) 대상 법안도 4개로 줄었다.
패스트트랙 법안에서 금융감독위원회 설치와 관련한 9개 법안을 제외하는 대신, 공공기관운영법과 통계법, 민주화유공자법, 공익제보자 보호법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는 방식이다.
문금주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여야 간 쟁점이 없는 APEC 결의안과 산불특위 기한 연장, 국정감사 관련 3건의 보고사항 동의는 먼저 처리될 것"이라며 "정부조직법 등 4개 법안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김병기 원내대표도 이날 오후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국민의힘과 회동한 뒤 기자들과 만나 "정부조직법 등 4개 법안을 우선 상정해달라고 의장께 요청드렸다"며 "(국민의힘과 추가 협상은) 더이상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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