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재무장관 만난 李대통령, 3500억달러 불가론 설명

[뉴욕=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김상윤 특파원] 한미 관세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진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 정·관계 인사들을 잇따라 만나 미국이 요구한 3500억 달러 규모 대미투자펀드(투자 패키지) 불가론을 역설했다.

이재명 대통령(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24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주유엔대한민국대표부에서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을 직접 접견하고 미국 투자 패키지와 통화 스와프 체결 문제를 집중 논의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유엔총회 참석차 미국 뉴욕을 방문한 계기로 미국 정치인, 오피니언리더 등을 만나 “미국 측 요구를 무조건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데 이어 통화 스와프 관련 부처 장관을 직접 만나 한국의 상황을 호소력있게 전달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한국은 일본과 다르다”면서 “경제적·상업적 합리성을 바탕으로 양국 이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논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베선트 장관은 “한미동맹은 굳건하며, 일시적이고 단기적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충분히 극복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그는 “투자 협력 분야에서도 이 대통령의 말을 충분히 경청했고 이후 내부에서도 충분히 논의하겠다”고 설명했다.

논의의 핵심은 미국이 요구하는 3500억달러 투자 패키지의 ‘형태’다. 한국은 그간 대출·보증·지분투자 등 다양한 구조를 섞어 제시해 왔지만, 미국은 이를 ‘현금 흐름(FDI)’ 방식으로 요구하고 있다. 이 경우 한국 외환보유고(7월 기준 4113억 달러)의 85%에 달하는 금액을 단기간 내 현금화해야 한다는 점에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는 2025년 정부예산(673조3000억원)의 72%, GDP의 19%에 달하는 수준이다. 이 때문에 정부는 미국에 무제한 통화 스와프를 요구하고 있다. 지난 2008년 금융위기 때와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에 한국은 일시적으로 미국과 통화 스와프를 체결해 외환 위기를 넘긴 적이 있다.

베선트 장관은 우리의 직접 협상 당사자는 아니지만 한국의 외환 현실을 잘아는 실무자로 꼽힌다. 이 대통령이 베선트 장관에게 한국의 상황을 상세하게 설명했다는 점에서 향후 미국 정부가 전향적인 태도를 보일지 주목된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이 대통령과 베선트 장관의 논의에 대해 “한미 관세협상의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베선트장관과 별도 면담을 갖고 통화스와프를 포함한 대미투자 패키지, 환율 협상 등에 대해 논의했다.

한편 김민석 국무총리는 블룸버그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미국의 한국인 근로자 비자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한국 기업의 미국 투자가 진척되기 어렵다고 밝혔다. 논란이 일자 총리실은 “3500억달러 투자와는 무관한 내용”이라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