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상의 "대구기업, 산업재해 처벌 중심 안 돼"

대구기업 92.5% "중대재해 처벌법, 경영상 부담"

(대구=연합뉴스) 김현태 기자 = 대구지역 기업 대다수는 산업재해 규제 강화와 관련해 기업 처벌 위주로 가서는 안 된다고 보는 것으로 조사됐다.

중대재해처벌법 (PG)

[백수진 제작] 일러스트

25일 대구상공회의소에 따르면'산업재해 규제 강화에 대한 지역기업 의견 조사'에 답한 기업의 55.7%가 '예방 및 지원'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처벌과 예방의 균형 있는 접근'이 필요하다는 곳은 39.5%였고 '처벌 중심'이라 답한 곳은 4.7%에 그쳤다.

기업들은 규제 강화에 따른 우려로 경영진 형사 처벌 및 손해배상 등 '법적 리스크'를 가장 많이 꼽았다.

실제 이번 조사에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으로 '경영상 부담을 느낀다'는 기업이 92.5%에 달하기도 했다.

기업들은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지원 정책으로는 '산업 현장에 부합하는 구체적인 가이드라인 마련'을 우선 원했다.

이어 '재정적 지원 확대', '행정 업무 간소화', '전문 인력 채용 지원'도 필요로 했다.

조사는 지난 11일부터 이틀간 대구지역 기업 444곳(응답 253곳)을 대상으로 했다.

이상길 대구상의 상근부회장은 "산업안전과 중대재해 예방은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지만, 기업이 감당할 수 있는 현실적인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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