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석준 “검찰 사칭 보이스피싱 급증···“수사기관 공조체계 구축 시급”

송석준 의원. [송석준 의원 페이스북]

[직썰 / 김봉연 기자]  검찰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범죄가 급증하고 있다. 상담 건수만 놓고 보면 올해 들어 월평균 규모가 지난해 대비 3배 가까이 불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이 25일 법무부와 대검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대검이 운영 중인 ‘찐센터’에 접수된 검찰 사칭 상담 처리 건수는 지난해 2만7496건에서 올해 8월 말 기준 5만920건으로 두 배가량 증가했다.

월평균 상담건수는 같은 기간 2291건에서 6365건으로 3배 가까이 뛰었다. 특히 올해 7~8월에는 두 달 평균 9193건이 접수돼 올해 월평균치 대비 44%나 급증한 것으로 집계됐다. 휴가철을 틈탄 범죄 확산이 뚜렷하다는 분석이다.

검찰 사칭 보이스피싱은 수법도 점점 지능화되고 있다. 단순히 검사 직위를 사칭하거나 프로필 사진을 제시하는 수준을 넘어, 전 법원행정처장 명의의 압수수색·구속영장 허가서를 위조하거나, 대검찰청을 사칭한 가짜 사이트에 접속을 유도해 개인정보와 금융정보를 빼내는 방식까지 동원되고 있다.

그러나 범죄 예방 대응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 대검은 찐센터를 통해 검찰 사칭 사실의 진위를 확인해주고 있으나, 경찰이나 보이스피싱 범죄 합수단과의 수사 공조로는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 실제로 찐센터에는 수사관 2명이 하루 200건 이상의 상담을 처리하고 있지만, 전담 수사관은 1명에 불과해 확인 업무에만 급급한 상황이다.

송석준 의원은 “검찰 사칭 보이스피싱이 갈수록 지능화·체계화되고 있다”며 “단순히 진위 여부만 확인할 것이 아니라, 수사기관 간 공조 체계를 구축해 범죄 자체를 근절할 수 있는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