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신설 자치구 국비 지원 근거 법안, 국회 상임위 통과

내년에 개편되는 인천 행정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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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연합뉴스) 황정환 기자 = 내년 7월 출범을 앞둔 인천 제물포구, 영종구, 검단구 신설에 필요한 정부 재정 지원에 청신호가 켜졌다.

25일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에 따르면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지난 5월 배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시 제물포구·영종구 및 검단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의결됐다.

개정안은 자치구가 통합되는 경우뿐만 아니라 영종구, 검단구처럼 분리 신설되거나 제물포구처럼 분리·통합 방식으로 출범하는 경우에도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규정을 신설했다.

또 신설 자치구의 구청장·구의원 선거에서 현직 단체장과 지방의원의 입후보 자격을 명확히 했다.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된다.

배 의원은 "자치구 신설은 필수 인프라 구축에 막대한 비용이 소요돼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며 "형평성 있는 제도 보완을 통해 인천 자치구 출범이 차질 없이 이뤄지도록 챙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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