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여당, 금융위·금감원 개편 철회…금융소비자보호원 신설도 보류

[사진=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이 25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폴리뉴스 김지혜 기자] 정부와 여당이 당초 정부조직개편안의 핵심이었던 금융위원회 개편 및 금융감독위원회 설치 법안을 철회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의 영업행위 감독 기능을 분리해 금융소비자보호원을 신설하는 방안도 추진하지 않기로 하면서 이번 정부조직법 개정안에서 금융위·금감원 구조는 현행 유지된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5일 고위 당정대 협의 직후 브리핑에서 "미국과 관세 협상, 민생 경제 회복 등 핵심 현안에 국력을 집중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며 "여야 대립으로 필리버스터와 패스트트랙 지정까지 거론되는 상황에서 금융조직 개편이 정쟁 소재가 되어선 안 된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당정대는 금융위원회의 정책 기능을 재정경제부로 이관하고 금융위 자체를 금융감독위원회로 개편하려던 당초 계획을 본회의 상정 직전 철회했다. 금감원의 영업행위 감독 기능을 분리해 금융소비자보호원을 신설하는 방안 역시 정부조직법 개정안에서 제외된다.

한 정책위의장은 "특히 금융의 역할이 중요한 경제 위기 상황에서 금융 관련 조직을 6개월 이상 불안정하게 두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정치적 갈등보다는 경제 안정이 우선이라는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필요하다면 추후 관련 상임위 논의를 거쳐 제도적 보완을 검토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와 여당은 수정안을 마련해 본회의에 제출할 예정이다. 한 정책위의장은 "정부와 여당이 야당의 의견을 존중해 속도를 조절한 만큼, 국민의힘도 대화의 장에 나와달라"고 강조했다.

애초 정부와 여당은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분리하고, 금융위의 금융정책 기능을 재정경제부로 이관하는 방안을 추진해왔다. 그러나 금융감독 개편을 둘러싼 금융위와 금감원의 반발, 야당과의 충돌로 정치적 부담이 커지면서 철회에 이른 것으로 풀이된다.

김병욱 대통령실 정무비서관은 "정부조직 개편을 둘러싸고 수개월간 불안정한 상태가 이어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무거운 판단이 있었다"며 "정부조직법은 가능하면 여야 합의로 처리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대통령실의 입장이 반영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고위 당정대 협의에는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김병기 원내대표, 김민석 국무총리,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 우상호 정무수석 등이 참석했으며, 현재 미국을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에게도 관련 내용이 보고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