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목표했지만…국회 파행에 아동수당 지급 ‘빨간불’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내년부터 아동수당 지급 대상이 만 8세에서 만 9세로 확대한다고 알려졌지만 실행 가능성에 빨간불이 켜졌다. 관련법 손질을 해야 하는 국회에 여야 경색에 처리가 불발된 것이다.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주민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5일 국회 등에 따르면 지난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는 아동수당법을 손질해 24일 상임위에 법안을 올릴 예정이었다. 그런데 법안심사소위에서 아동수당법이 ‘계속심사’로 보류됐다.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에는 아동수당을 현행 만 8세 미만에서 만 9세 미만까지 확대하는 방안이 담겼다. 이에 따라 약 49만 7000명이 추가돼 전체 수급 대상은 214만 8000명에서 264만 5000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관련 예산은 올해 1조 9588억원에서 내년 2조 4822억원으로 5238억원 증가한다.

여기에 내년부터 지급액을 거주 지역에 따라 차등하는 것도 추가했다. 수도권 아동은 10만원, 비수도권 아동은 10만 5000원을 받을 수 있게 한다. 인구감소지역 아동은 우대지역 11만원, 특별지역 12만원을 지급받고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수령하면 최대 3만원이 추가된다. 정부는 아동수당 수급 대상을 2030년까지 만 13세 미만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그런데 야당 간사이자 복지위 제1법안소위 위원장을 맡은 김미애 국민의힘의원은 지역사랑상품권 관련 지방재정부담 등을 이유로 처리를 미뤘다.

문제는 10월부터 국회는 국정감사 시즌으로 돌입한다는 점이다. 결국 추후 논의는 11월에야 가능하다. 하지만 이후 재논의 과정을 거쳐야 해 내년 1월 아동수당 지급 차질은 불가피할 수 있다.

일각에서는 아동수당의 경우 정치적 쟁점 사안도 아닌데 여야 관계 때문에 아이들 지원까지 차질이 빚어지는 게 아니냐고 우려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법이 개정되면 하위법령도 만들어야 하는 과정이 남는다”며 “최대한 차질이 빚어지지 않도록 노력해야 하지만 정말 시간이 빠듯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