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보이스피싱 근절 총력…“배상·처벌·범죄예방 강화”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 등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더불어민주당 보이스피싱 TF 출범식 및 당정협의’에 참석해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당정이 보이스피싱 대책 태스크포스(TF)를 출범하고 관련 입법을 당 중점법안으로 통과시키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금융회사 등에 보이스피싱 피해액 일부 또는 전부를 배상하도록 규정하는 ‘보이스피싱 무과실 배상 책임제’ 도입 등이 대표적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5일 보이스피싱 TF 출범식 및 당정협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TF 출범식 겸 당정협의에는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장을 비롯해 조인철·채현일·강준현·김기표 의원 등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국무조정실, 경찰청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금융위원회, 법무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련 부처가 자리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모두발언에서 “보이스피싱 범죄가 인공지능(AI) 기술이 더해지면서 굉장히 빠르게 진화하고 있다”며 “수법이 더 교묘해지고 피해 규모도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국민의 삶을 무너뜨리는 이 재난을 반드시 끊어내야 한다”며 “당정은 보이스피싱 근절을 위한 입법 드라이브를 강하게 걸고 있다”며 “범죄 차단, 그리고 피해구제를 위해서 당정이 긴밀히 협의해 조속히 법률 개정안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인정보보호법 △형법 △부패재산몰수법 개정뿐만 아니라 인공지능(AI) 플랫폼 구축 관련 범죄데이터 정보 공유 근거 규정 마련 등의 계획을 제시했다. 

더불어민주당 보이스피싱 TF간사인 조인철 의원은 발대식 및 당정협의를 마친 뒤 기자들에게 통합 신고 대응 센터를 확대 개편해 범정부 통합대응단을 설치하고 금융·통신 수사 분야의 유기적 연계 협업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더해 전담 수사 체계도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가수사본부장을 단장으로 보이스피싱 TF를 구성해 수사 예방·국제 협력 등 역량을 총동원하겠다는 입장이다. 

조 의원은 “스팸문자 악성 앱 설치를 사전에 막고자 이를 걸러내는 3종 방어 체계를 마련하고 수상한 전화를 미리 탐지한 뒤 자동으로 경고 메시지를 보내는 등 기술을 발전시키는 동시에 불법 개통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동통신사의 관리 책임을 대폭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금융회사 등이 피해액 일부 또는 전부를 배상하도록 하는 보이스피싱 무과실 배상 책임에 대해서도 논의했다”며 “금융사에 범죄 예방 및 대응력 강화를 위한 전담 인력과 물적 설비를 의무화하는 한편, 보이스피싱 의심 정보를 공유·활용할 수 있는 AI 플랫폼 구축 등 선제적으로 범죄에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조속히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보이스피싱, 전세사기 등과 같은 서민 다중 사기 범죄에 대해 무거운 죄질에 상응하는 처벌이 가해질 수 있도록 사기죄의 법정형을 상향하겠다는 방침도 내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