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의-산업부,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 심의서 40건 승인
(서울=연합뉴스) 조성흠 오예진 기자 = 철도에서 생산한 태양광 전력을 사용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전기차 충전과 조기 화재진압 시스템을 갖춘 기계식 주차장도 실증에 돌입한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5일 산업통상자원부와 '산업융합 규제 샌드박스 심의위원회'를 열어 상의 샌드박스 지원센터가 지원한 12건을 포함해 40건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규제 샌드박스는 신기술이 적용된 제품이나 서비스를 시험·검증할 수 있도록 하거나 시장에 우선 진출 할 수 있도록 현행 규제를 유예·면제하는 제도다.
한국철도태양광발전사업㈜이 신청한 '철도 태양광 발전 사업'이 실증특례 승인을 받았다.
이는 철도 선로 위에 카펫형 태양광 설비를 구축해 전력을 생산하는 사업으로, 철로 위를 주행하는 자동화 설비가 패널을 신속하게 설치하고 교체 및 청소 등 유지보수 작업도 수행한다.
스위스, 독일 등에 이미 실증 사업이 진행 중이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관련법에 세부 기준이 없어 사업이 가능한지 불명확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태양광 발전설비 관련 법령 준수, 열차 운영 상황에 적합한 실증 지표 설정, 외부 환경 요소 및 열차 운행 시 진동과 충격을 반영한 구조 계산서 작성 등의 의견을 제시하며 실증특례를 수용했다.
디와이이노베이트㈜·㈜긱토이브이가 신청한 '전기자동차 충전과 화재진압이 가능한 기계식 주차시스템'도 실증특례를 승인받았다.
이 시스템은 모바일 앱 또는 기계식 주차장의 스크린 패널로 전기차 충전, 주차, 출고를 자동으로 수행하는 주차시스템으로, 사물인터넷(IoT) 기술이 적용된 방화 설비로 전기차 화재 발생 시 조기 경보와 초기 진압도 가능하다.
심의위는 전기차 충전 인프라 확대, 충전 편의성 증진 및 전기차 화재 진압 시스템 실증 필요성 등을 고려해 실증특례를 승인했다. 다만, 주차장치의 전문 검사기관 안전도 인증 및 실증 개시 전 사용검사, 충전케이블 안전성 검증 등 부가 조건을 준수하도록 했다.
이날 승인된 규제샌드박스 과제에는 에이로봇이 만든 AI 탑재 이족보행 휴머노이드를 산업현장에서 실증하는 안건이 포함됐다.
현행법상 이족보행 휴머노이드는 적합한 표준과 안전기준이 없어 산업현장에 도입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번 실증을 통해 표준과 안전기준을 마련할 수 있는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실제 주행 영상데이터를 활용해 일종의 모의 데이터인 합성데이터를 만들어 자율주행 AI 모델 학습과 평가에 활용하는 아이브이에이치의 자율주행 AI 모델 사업도 선정됐다.
합성데이터는 원본데이터와 유사한 성능을 보이면서, 다중충돌처럼 인명피해 위험이 큰 상황도 학습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전날에는 김정관 산업부 장관이 실외이동로봇 전문기업인 뉴빌리티를 방문해 운행안전 관련 인증절차 간소화 요청 등 애로 사항을 들었다.
김 장관은 "제조 AX(인공지능 전환)를 가속화하기 위해 걷어내야 할 현장의 규제들은 최대한 신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모든 수단을 동원해 총력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종명 상의 산업혁신본부장은 "이번 심의위는 에너지, 모빌리티 등 분야에서 새로운 방식으로 우리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편익을 높이려는 사업모델이 눈길을 끌었다"며 "앞으로도 샌드박스가 혁신에 혁신을 더하는 혁신의 촉매제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19년 1월 규제 샌드박스 제도가 도입된 이래 산업융합 샌드박스 특례 승인 건수는 총 869건으로, 상의는 2020년 5월부터 샌드박스 지원센터를 운영하면서 402건의 과제가 승인받을 수 있도록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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