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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와 중앙사회서비스원은 25일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지역사회 통합돌봄 정책 방향 및 추진현황’을 주제로 전문가 포럼을 개최했다. 이스란 복지부 1차관은 축사를 통해 “정부는 통합돌봄이 안정적으로 현장에 정착돼 우리 국민의 삶을 지킬 수 있는 기반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번 포럼을 시작으로 앞으로도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여러 기회를 마련하겠다”라고 말했다.
통합돌봄은 장애·질병·사고 등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기초 지방자치단체가 중심이 돼 의료·요양 등 돌봄 지원을 통합·연계해 제공하는 사업이다. 2023년 시범사업으로 도입돼 2024년 돌봄통합지원법이 제정됨에 따라 내년 3월 27일 전국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시범사업의 효과성을 평가한 결과, 사업 참여군의 보호자 69.8%는 서비스 이용으로 부양 부담이 감소했다고 답했다. 사업 참여군의 요양병원 입원율은 5.2%로 대조군(12.5%)보다 낮았다. 요양시설 입소율도 참여군은 1.8%로 대조군(12.7%)과 격차가 컸다.
정부는 내년 3월 본사업이 전국에서 시작되면 대상자와 재가 서비스를 늘린다는 방침이다. 장애인의 경우 65세 이상(146만명)과 65세 미만 중증 지체·뇌병변 장애인이, 정신질환자는 정신건강복지센터 사례 관리자 8만명을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195개인 재택의료센터를 전국으로 확산하고, 방문 재활·영양관리나 병원 동행 등 수요가 많은 신규 장기요양 서비스도 개발한다.
광주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우수사례로 소개됐다. 김대삼 광주광역시사회서비스원장에 따르면 ‘광주다움 통합돌봄’은 신청주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콜센터와 의무 방문제를 도입했고, 노인뿐 아니라 전 세대를 대상으로 7개 영역에서 13종 서비스를 제공한다. 올해는 방문 간호, 구강 건강 등 의료 연계한 돌봄체계를 추진하고 있다. 사회서비스원은 정책 연구·교육·품질 관리와 함께 스마트 돌봄 기술 도입, 민간 기피 대상자 전담 지원 역할을 맡는다.
전문가들은 통합돌봄 추진 과정에서의 성과를 인정하하면서도 해결해야 할 구조적 과제가 여전히 많다고 봤다. 내년 전국 시행을 앞두고 중앙정부에서 예산과 인력을 확대하는 가운데 각 지역이 향후 사업 추진 방향을 준비해야 한다는 점에서도 공감대를 형성했다.
김윤영 전북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시범사업 초기 혼란이 있었지만 이젠 어느 정도 제도가 정착 단계에 있다”며 “다만 건보공단과 지방자치단체 간 통합판정 과정에서 긴급 조사 권한이 있긴 하지만 시차가 발생할 수 있어 서비스 공백으로 인한 혼란 가능성은 여전하다”고 짚었다. 의지가 부족한 지자체를 어떻게 유인할지도 과제로 제시했다.
변재관 돌봄과미래 정책위원장은 재정 문제를 제기하며 “장애인·고령자 규모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현재 수준으로는 식사·주거 지원 같은 비용이 큰 영역을 감당하긴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 “재택의료센터 확충을 군사작전식으로 진행할 게 아니라 지역 상황에 맞춘 재구조화가 필요하다”며 “간호직 배치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고 사회서비스원의 역할도 모호하다”고 꼬집었다.
지역사회 기반 돌봄을 강화하려면 요양병원과 시설 중심의 구조를 정부가 근본적으로 제제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양남주 대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요양병원의 구조적 문제를 정리하지 않은 채 간병비를 지원하면 재정 파탄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방식으로 접근해야 하며, 방문요양 시간을 늘리는 것으로는 해결이 안 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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