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기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 상임위원 임기를 마치는 정대화 상임위원은 지난 3년간을 돌아보면서 국교위가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며 토로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정 상임위원은 2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퇴임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밝혔다.
2022년 출범한 국교위 상임위원 3명의 임기는 26일까지다. 국교위 상임위원은 대통령, 여당, 야당에서 각각 1명을 추천하는데 정 상임위원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 추천한 인사다. 대통령실에서 추천한 이배용 전 국교위원장은 김건희 여사 '금거북이 매관매직 의혹'으로 임기 만료 전 사퇴했다.
정 상임위원은 "국교위가 발족한지 3년이 지나면서 비판과 비난을 많이 받았는데, 누군가는 설명을 해야 하지만 책임자가 공석인 상태가 됐다"며 "꿩 대신 닭이라고, 누군가는 그간 왜 잘못됐는지에 대해 말하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이어 "지난 3년 동안 교육부 안건만 논의했고 국교위가 자체적으로 발의한 안건은 없다"며 "그동안 국교위가 무엇을 했느냐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해바라기, 들러리로 박수만 치고 교육부 업무 하청기구가 됐다"며 "대한민국 교육 위기를 해결하라고 발족한 국교위가 오히려 위기를 가중시킨 게 아닌가 하는 자괴감도 있다"고 했다.
이러한 문제점의 원인으로 정 상임위원은 정치를 꼽았다. 그는 "국교위법 개정에 반대한 정치 세력이 발족을 담당하면서 나온 자기모순적 행동"이라며 "정파적 구성, 사회적 합의 실종, 의견 수렴 부재, 소통 차단, 구태의연한 리더십이 야기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 상임위원은 국교위 과제로 중앙행정기관 지정, 직제 개선, 사회적 합의 기능 등을 짚었다. 그는 "지금 35명으로는 도저히 일을 못한다. 국정기획위원회에 100여명을 요청했다"고 했다.
'리박스쿨'과 연관성이 있는 국교위원들에 대해선 "4명이 있는데 자진사퇴하는 게 맞다"며 "이 분들이 국교위에서 국가정책을 수립하는 건 국민 신뢰 차원에서 대단히 논란이 될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이날 교육부가 발표한 고교학점제 개선안에 대해서는 "국교위와 교육부 사이 이견은 전혀 없다"면서도 "(미이수 기준) 유예조치는 교육과정 개정이 아니라 교육부 지침으로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다. 또 절대평가에 대해 과감히 조치를 해서 고교학점제를 지원해야 한다"고 했다.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절대평가에 대해서도 "못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에 대해선 "2026년은 이미 틀렸고 2028년은 가능할 것 같다. 20개 교육 의제가 준비됐는데 진도는 50% 정도 나갔다"며 "차기 국교위에 업무 전달을 한 상태다. 앞으로 1년간 중점적으로 논의를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 상임위원은 이재명 대통령에게 "머지 않은 시점에 교육부 장관과 국교위원장, 교육감과 함께하는 자리에서 교육에 대한 철학을 말하는 자리가 있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다"며 "교육은 국정의 한 분야이면서 동시에 전부다. 대통령의 역할과 리더십에 대해 강조드리고 싶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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