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곧 발표할 첫 국가방위전략(NDS)에 중국의 대만 무력 장악을 억제하기 위한 구체적 개입 방침이 포함될 전망이라고 산케이신문이 보도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이 신문은 24일 공개된 토시 요시하라 전 미국 국방부 정책고문과의 인터뷰 내용을 바탕으로 이처럼 전했다.
산케이는 "새로운 국방전략은 개입을 전제로 중국군의 대만 제압을 막겠다는 입장을 천명하는 것"이라며 "2기 트럼프 행정부의 새로운 대중(對中) 기조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NDS는 행정부의 국가 방위와 대외 전략의 기본 방향을 제시하는 핵심 문서로, 국방예산 편성의 토대가 된다.
트럼프 행정부는 2018년에도 해당 전략을 발표한 바 있으며, 이번은 2기 행정부 들어 첫 공개다.
요시하라 전 고문에 따르면 이번 전략은 '미국 우선주의'와 '힘에 의한 평화'를 기본 원칙으로 삼아, 미 본토 방어와 중국의 대만 제압 억제를 최우선 과제로 설정했다.
특히 본토 방어를 위해서는 미사일 방어망을 대폭 확충해 이른바 ‘골든 돔’ 체제를 구축하는 방안이 담길 예정이다.
또 트럼프 행정부는 대만이 자체 방위 능력을 충분히 강화하지 않고 있다고 판단, 이번 전략에 대만의 국방 노력 '대폭 증강'을 요구하는 내용을 반영할 계획이라고 요시하라 전 고문은 전했다.
아울러 중국의 대만 공략 방식이 단순 침공에 그치지 않고 해상 봉쇄, 내부 교란 공작 등 다양한 형태로 전개될 가능성을 고려해, 이에 대응하는 방안도 전략에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잠수함 발사 순항핵미사일 개발 지속, 괌 미사일 방어 강화 등 군사력 증강과 일본을 비롯한 동맹국·우방국과의 협력 강화의 중요성도 강조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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