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대화 상임위원, 퇴임 기자간담회서 정면 비판
"리박스쿨 연루 위원 사퇴해야…李대통령, 교육 방향 잡아주기를"
(서울=연합뉴스) 오보람 기자 = 이배용 국가교육위원장의 이른바 '금거북이 매관매직' 의혹이 불거지자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 쇄신을 요구하며 사퇴를 선언한 정대화 상임위원이 "지난 3년간 국교위는 교육부의 해바라기, 들러리, 박수부대, 하청기구, 대행 기구, 식물기관으로 전락했다"고 정면 비판했다.
정 위원은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연 퇴임 기자간담회에서 "국교위 활동을 시작하며 굉장히 꿈이 많았는데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말았다. 국교위가 대한민국 교육의 위기를 가중한 게 아닌가 하는 자괴감도 든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위원은 제1기 국교위가 자체 발의한 안건이 1건도 없었던 점을 거론하며 "지난 3년간 국교위가 무엇을 했냐는 것은 이것만 봐도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극단적으로 정파적인 (위원회) 구성과 사회적 합의의 실종, 의견 수렴 부재, 소통 차단이 그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직제 개선을 통해 현재 직원 35명을 100여명 규모로 늘리고 중장기국가교육발전계획을 언제, 어떻게, 어떤 목표로 세울 것인지 분명히 해야 한다"며 "특히 2026학년도 대입에서 절대평가와 서·논술형 평가를 도입하는 과감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교육부와 업무 협조 체계를 구축해 고등교육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사회적 합의는 어떻게 거칠지를 분명히 이야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 위원은 리박스쿨 사태에 연루된 것으로 알려진 4명의 위원에 대해서는 "자진해서 사퇴하는 것이 맞다"며 "극우적인 인물들이 국가 교육 정책을 수립한다는 것은 국민적 신뢰 차원에서 대단히 논란의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이재명 대통령에게 "교육에서 대통령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면서 "여러 가지 험난한 국정과제가 많지만, 교육의 방향을 잡아주시는 역할을 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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