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점 미이수제·최소성취수준 보장지도 폐지…교원 충원 요구
(서울=연합뉴스) 박성진 기자 = 3대 교원단체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은 25일 교육부가 내놓은 고교학점제 운영 개선 대책에 대해 "기존 틀을 지키는 수준의 미봉책에 그쳤다"고 비판했다.
3대 교원단체는 이날 발표한 공동 입장문에서 "교육부가 뒤늦게나마 교원 3단체가 지속해 제기해온 쟁점들에 대해 미진하나마 일부 개선 방안을 내놓았다"면서 "그러나 제시한 개선 대책으로는 현장의 (고교학점제) 폐지 요구를 막을 수 없다"고 평가했다.
이들 단체는 우선 교사들 불만이 큰 학점 미이수제와 최소성취수준 보장지도를 폐지하라고 요구했다.
교육부는 이날 발표한 대책에서 현재 출석률(3분의 2 이상 출석)과 학업 성취율(40% 이상) 두 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하는 학점 이수 기준을 공통과목은 현행대로 유지하되 선택과목에 대해서는 출석률만 적용하는 방안을 국가교육위원회에 제안했다.
국가 교육과정 개정 사항은 국가교육위원회 소관 사무라 교육부가 직접 개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또 최소 학업 성취율을 달성하지 못하면 교사가 1학점당 5시수 보충 지도를 해줘야 하는 데 교육부는 교사 부담을 고려해 이를 1학점당 3시수 이상으로 완화했다.
이에 대해 3대 단체는 "당장 개선하지 못한 것은 유감"이라면서 "학업 성취율 기준은 과목을 나눌 성질이 아니며 평가 왜곡과 형식적 보충지도의 부작용을 고려하면 전면 폐지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3대 단체는 고교학점제의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교원을 충원하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이들은 "가장 중요한 것은 교원 수급임에도 불구하고 교육 당국은 '적정 정원 확보'라는 원론적 표현만 내놓았을 뿐 구체적 대책은 전무하다"며 "내년 교원 정원 확보 계획은 반드시 실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3대 단체는 "학생들이 입시 유불리를 떠나 적성과 진로에 따라 과목을 선택하도록 최소한 진로·융합 선택과목의 절대평가 전환을 요구했으나 대책에서 빠진 것은 유감"이라며 "절대평가 전환 없는 고교학점제는 학생 선택권 보장은커녕 또 다른 경쟁과 왜곡만 초래할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밖에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부담 완화와 과목별 출결 확인 개선도 요구했다.
sungjin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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