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청년·노조까지"…의료개혁 해법 국민이 만든다

[이데일리 안치영 기자] 응급실 뺑뺑이와 지역 의료 붕괴 등의 현안을 해결하는 국민 참여 위원회가 신설된다. 환자와 소비자, 청년 등이 전문가와 함께 참여해 해법을 마련한다는 취지다.

(사진=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는 국민·의료계 모두가 공감하는 의료개혁 추진을 위해 ‘국민 참여 의료혁신위원회’(이하 혁신위)를 신설할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

최근 전공의 복귀 등 의료현장 정상화에 따라 당면한 지역·필수의료 위기를 극복하고 의료체계의 공공성과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사회적 논의와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그간의 의료개혁에 대한 평가와 반성을 바탕으로 참여·소통·신뢰 중심으로 새로운 의료혁신 추진체계를 신설해 국민 중심 의료혁신 방안을 신속히 마련할 예정이다.

혁신위는 △환자 △소비자 △지역 △청년 △노조 △사용자 △언론을 대표하는 다양한 국민과 보건의료 외 경제·사회·기술 등 다양한 전문가가 참여해 의료혁신 논의의 국민 대표성을 강화한다.

또한 국민 직접 참여 기회를 확대해 혁신위 내 ‘의료혁신 시민 패널’을 신설,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필요한 과제를 숙의해 권고안을 마련한다. 권고안은 국민에게 공개하며, 혁신위에서 논의 후 그 결과와 이행계획을 발표하도록 해 권고안이 실제 적용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민과 환자 중심 과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노력한다. 그간 의료개혁은 의료인력·의료전달체계·보상체계 등 공급 측면의 중장기 구조 개혁 논의 위주였지만. 이번에는 국민이 지금 어려움을 느끼는 △소아·분만·취약지 등 의료공백 해소 △응급실 미수용 최소화 △수도권 원정 진료 개선 등 실질적 해법 모색에 집중할 계획이다.

다만, 정부는 상세한 의제를 미리 정하지 않고 위원회 출범 후 민주적이고 공개적인 논의를 통해 구체적 의제를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복지부는 “10월 중에 혁신위 설립을 위한 대통령 훈령을 제정하고 각계에 위원 추천을 요청할 계획이며, 위원회 구성이 마무리되는 대로 혁신위를 발족하고 국민 중심 의료혁신 로드맵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