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정철우 기자] 전력연맹과 공공재생에너지포럼은 2025년 9월 24일(수) 오전 10시 국회도서관 소강당에서 「새정부 정책제언 연속세미나-전력산업 공공성 확보전략」 두 번째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전력판매시장, 공공성은 어떻게 지킬 것인가'를 주제로, 학계·정부·시민사회·노동계가 참여해 전력산업 재편 과정에서의 공공성 확보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공공재생에너지포럼과 전력연맹은 2025년 9월 24일(수) 오전 10시 국회도서관 소강당에서 「새정부 정책제언 연속세미나–전력산업 공공성 확보전략」 두 번째 토론회를 열고, 전력판매시장 개방이 국민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문제를 국회·학계·노동계가 함께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직접 전력거래(PPA)가 확대되면 대기업은 값싼 전기만 골라 쓰고, 한전은 비싸고 팔기 어려운 전기를 떠안게 된다"며 "결국 손해는 국민의 전기 요금 인상으로 돌아오는 구조"라고 한목소리로 경고했다.
이날 세미나를 공동주최하는 더불어민주당 김동아 의원은 "한전이 국민의 편익을 위해 적자를 떠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경영 실패로 매도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전력판매시장 개방이 섣불리 추진된다면 부채는 한전이 떠안고, 이익은 민간 사업자가 가져가는 구조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정진욱 의원 역시 "오늘의 논의 주제는 단순한 제도가 아니라 국민의 이익, 즉 공공성을 지켜내는 문제"라며 "RE100, 전력요금 체계, 에너지 전환의 공공성 문제는 내년 가장 뜨거운 이슈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또 "일부 기업의 값싼 전력만 가져 가는 체리피킹을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첫 번째 발제에 나선 송재도 전남대학교 교수는 전력시장의 주요 쟁점을 정리하며, 정부가 제시한 제도개선 방향의 실효성에 대해 분석했다. 그는 전력구입비 보전 방식(PBP/CBP)을 상황에 따라 선별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LNG·신재생·ESS 등 전원 유형별로 용량시장을 개설해 장기적으로 통합시켜 나가야 한다고 강조 했다.
또한 소매요금체계의 비효율을 제거하고 원가주의에 기반한 합리적 요금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며, 판매시장 개방 사례에서 나타난 소비자 피해를 경고했다. 송 교수는 송전망·배전망 분리 논의 역시 망중립성을 강화하는 효과는 제한적일 수 있으며, 오히려 운영상 비효율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전력은 공공재로서 안정성과 효율성, 그리고 공공성을 동시에 확보하는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두 번째 발제자인 김종호 부경대학교 교수는 RE100과 분산에너지 정책을 중심으로, 최근 확산되고 있는 '한전 우회판매' 문제를 비판적으로 짚었다. 그는 대기업들이 직접 PPA(전력구매계약)와 전력 직접구매제도를 활용하면서 한전을 거치지 않고 전력을 조달하는 방식이 확대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현상은 소매시장의 불균형 심화, 한전 재정 악화, 에너지 불평등 확대 등 심각한 공공성 훼손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분산에너지특구 제도가 실질적 분산편익을 제공하기보다 특정 기업에 대한 특혜로 작동할 우려가 크다며, 공공적 관리·감독 체계를 강화하지 않으면 에너지 전환 과정의 사회적 불평등을 키울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재생에너지 확대와 분산에너지 활성화는 민간의 수익논리가 아니라 공공성 원칙 속에서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학계·시민사회·노동계·정부가 참여해 △전력판매시장 개방이 요금 인상과 에너지 불평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 △공공주도 재생에너지 확대 필요성 △계통 안정성 확보와 국민 부담 완화 방안 등이 논의됐다.
안현효 대구대 일반사회교육과 교수는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른 계통 유연성 약화와 요금체계 문제를 지적했다. 그는 "스페인 정전 사례는 가격 신호만으로는 급격한 전력 손실에 대응하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준다"며, ESS·수요반응 등 빠른 응답 자원 확보와 송전망 강화, 장기 계약제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소매시장 판매 개방보다는 ToU(시간대별 요금제) 확대를 통한 수요관리, 요금제도 전반의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탄소중립과 사회적 수용성을 고려한 합리적 요금인상과 사회적 합의 과정을 주문했다.
이헌석 에너지정의행동 정책위원은 "전력판매시장 개방의 득과 실을 명확히 따져야 한다"며 일본 사례를 제시했다. 그는 "일본은 완전 자유화 이후 사업자 수가 급증했으나 실제 판매량은 기존 독점 기업과 대형 가스회사가 장악했고, 요금 인하 효과도 없었다"며, "독점에서 과점으로 바뀐 것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또 한전에 대한 불신이 판매시장 개방 논리로 연결되고 있으나, 이는 정보공개 부족과 요금제도 문제에서 비롯된 만큼 한전의 투명성 제고가 우선이라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PPA 확대가 사실상 판매시장 개방과 같은 효과를 낳고 있으며, 체리피킹 문제와 혼란이 커질 수 있다"며, 재생에너지 전환 속에서 PPA 정책 전반에 대한 사회적 재평가를 요구했다.
이동우 민변 복지재정위원장(변호사)는 배전망 분리와 PPA 제도의 문제점을 비판했다.
그는 "송전·배전망 분리는 자연독점적 성격을 무시한 인위적 쪼개기로, 장기적으로 소매시장 개방과 민간개방으로 이어져 공공성을 후퇴시킬 위험이 크다"고 말했다. 또한 재생에너지 촉진을 명분으로 한 PPA가 "일부 대기업이 공공적 부담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변질됐다"며, 폐지 또는 전면 개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그는 "우리 전력망은 국가 주도로 국민 모두의 삶을 지탱해 왔다"며, 불필요한 쪼개기가 아닌 공공성 강화 방향의 제도 개선을 강조했다.
구준모 에너지노동사회네트워크 기획실장은 전력판매시장 개방 논의가 직접 PPA·전력 직접구매·분산에너지특구 등 우회적 형태로 확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기업이 저렴한 재생에너지를 선점하면서 중소기업과 시민이 소외되는 형평성 문제가 발생한다"며, 해외 사례 역시 요금 인하와 소비자 권익 확대에 실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후위기 시대의 정의로운 전환은 공공재생에너지 중심의 패러다임 전환을 통해 가능하다"며, 직접 PPA 제도와 분산에너지특별법의 민영화 조항 폐지, 한전의 역할 재정립, 공공투자 확대를 과제로 제시했다.
전력연맹과 공공재생에너지포럼은 이번 연속세미나의 결과를 종합해 10월 초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국정감사 유관 상임위에 정책자료를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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