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중심 '법사위 폭주' 비판에 정면 대응…지도부 법사위 지원 사격
(서울=연합뉴스) 김영신 기자 =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주도하는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에 거듭 힘을 실었다.
법사위 강경파 의원들의 강공과 지도부의 지원사격을 두고 당 안팎에서 사법부 독립과 삼권분립 침해라는 지적이 일었지만 사법개혁 명분을 내세워 정면 돌파하려는 모습이다.
조 대법원장 청문회가 특정인 축출 목적이 아니라 사법부의 '대선 개입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필요한 장이라는 점을 지도부는 부각하고 있다.
정청래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전날 당 법사위원들을 격려 방문했다고 소개하며 "역사적 사명감을 갖고 국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국민의 뜻에 따라 사법개혁을 완성하겠다"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전날 최고위원회의에서도 "우리 국민은 헌법 유린, 삼권분립 훼손, 부정·비리 국정농단, 내란 사태 등 불의한 대통령들을 다 쫓아냈다. 대법원장이 뭐라고 이렇게 호들갑이냐"라는 말로 법사위의 강공에 가세한 바 있다.
허영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조희대 청문회는 대법원장의 헌법 파괴와 권력남용이라고 하는 중대한 사유로 열리는 것"이라며 "조희대 청문회는 음모론이 아니라 국회의 책무를 다하는 정당한 청문회"라고 밝혔다.
허 수석부대표는 "헌법이 명령하는 사법부 독립은 권력의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라 국민 주권을 지키라는 것"이라며 "이번 청문회는 특정 개인을 끌어내기 위한 절차가 아니라 사법부의 비리와 권력 오용을 국민 앞에 투명하게 드러내고 사법 독립과 사법 개혁의 첫 단추를 끼우는 과정임을 명확히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민의힘을 향해서는 "사실상 사법부의 비리와 권력남용을 감싸는 공범이 되고 있다"며 "조희대 끌어안기에 혈안이 된 국민의힘의 반성 없는 태도는 반드시 역풍을 초래할 것이라는 점을 명심하라"고 경고했다.
지도부의 지원사격 속에 법사위 민주당 의원들도 조 대법원장의 청문회 출석을 촉구하며 공세를 이어갔다.
박지원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에서 법사위의 강공이 여론 악화 역풍을 초래할 수 있다는 취지의 지적에 "거듭 말하지만 내란 종식 없는 협치는 없다"고 답했다.
박 의원은 전날 차담에서 추미애 위원장이 '사법부 삼권분립만 있는 게 아니라 국회도 권한이 있다. 상임위에서 모든 결정권은 상임위가 가지므로 꼭 지도부와 협의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그는 "정 대표도 처음에는 상의가 있었으면 (한다고 했고), 저도 중대 문제는 당정대가 사전 협의를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다"라면서도 "그렇지만 정 대표도 법사위를 방문해 잘 하라고 격려했다. 이것(청문회 의결)이 잘못된 것은 아니고 대통령실에서는 아직 아무런 반응이 없고 정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도 이해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사법부도 재판을 열면 피고인들이 나가는 게 원칙 아닌가"라며 "법에 의거한 청문회에 조 대법원장과 법원 관계자들이 반드시 출석하는 것이 자기들의 의무다"고 강조했다.
전현희 의원도 CBS 라디오에서 "중차대한 재판을 속전속결로 했던 대법원이 어떤 사유로, 어떤 경위로 사실상 절차를 위반하고 부실하게 재판했는지 궁금하다. 저희는 사법부의 정치 개입으로 보는 것"이라며 "국민을 대신해 해명을 요청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전 의원은 "(조 대법원장 청문회는) 스스로 결자해지하는 차원에서 국민 앞에 해명하라는 기회를 드리는 장"이라며 "대법원장이 범죄를 저질렀다거나 탄핵감이라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당 일각에서는 '조희대 때리기'에 대한 우려 목소리도 이어졌다.
친명계 중진 김영진 의원은 MBC 라디오에서 조 대법원장 청문회에 대해 "(법사위가) 약간 급발진하지 않았나"라며 "마치 법사위가 모든 정치를 대변하는 것처럼 비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
shiny@yna.co.kr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