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성환 금통위원 "가계부채, 정책공조로 대응…취약부문 부실 증가 유의"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신성환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 위원은 25일 가계부채와 관리는 정부와 정책 공조를 통해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자영업자와 업황부진 기업 등 취약부문의 건전성 관리에 유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신성환 한은 금통위원은 25일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금리 결정의 뇌관으로 떠오른 수도권 집값 상승세와 가계 부채 증가세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도 금리인하 필요성을 피력했다. (사진= 한국은행)

신 위원은 이날 한은이 발표한 ‘금융안정상황’ 보고서의 주관위원 메시지를 통해 “가계부채 증가세는 정부 대책 등에 힘입어 다소 진정되는 모습이나, 수도권 주택가격 상승기대가 여전히 유지되고 있는 만큼 긴밀한 정책 공조를 통해 대응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6.27 대책 이후 가계대출 증가세 둔화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주택가격 상승 기대 가유지되고 있어 금융불균형 축적 우려는 여전히 잠재해 있다는 게 한은측 판단이다. 강도 높은 수요 억제책에도 서울 등 수도권의 주택가격 상승세 둔화가 여전히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가계와 기업 빚은 여전히 국내총생산(GDP)의 2배가 넘는 높은 수준이었다. 한은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민간신용 레버리지(명목 GDP 대비 민간신용)는 올해 1분기 말 200.7%로 전분기(200.3%) 대비 소폭 상승했다.

가계신용 레버리지는 89.4%로 전분기(89.6%) 대비 하락한 반면, 기업신용 레버리지는 111.3%로 전분기(110.6%) 대비 상승했다. 둘 다 장기평균(가계 83.8%, 기업 98.2%)과 선진국 평균(가계 67.8%, 기업 88.7%)에 비해 높다.

중장기 금융불균형 축적 정도를 나타내는 금융취약성지수(FVI)는 자산가격 상승과 가계대출 증가 등에 따라 올해 6월 말 32.6으로 상승하면서 장기평균(33.8) 수준에 근접했다.

신 위원은 또 “성장경로의 불확실성이 지속되면서 취약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부실이 확대·장기화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며 “경기적·구조적 업황부진이 지속되고 있는 업종의 기업 부실 증가로 관련 익스포저(위험노출액)가 큰 금융기관을 중심으로 건전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다”고 봤다.

그는 “일부 비은행 금융기관의 고정이하여신(부실채권)비율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어 이에 대해 유의할 필요가 있다”며 “건설 및 지방 부동산 경기 부진 장기화, 일부 산업 구조조정 등으로 부실이 추가 확대될 수 있는 만큼 금융기관의 건전성 관리 노력은 지속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준금리 인하와 정부의 내수진작 정책 등에 힘입어 전반적으로 차주의 채무상환부담은 점차 완화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취약 부문의 부실 위험이 커지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관리·감독할 필요가 있다는 뜻이다.

아울러 “금융여건 완화 과정에서 금융불균형이 다시 확대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당분간 거시건전성정책의 강화기조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면서 “미국 관세정책 영향, 주요국 통화정책 변화 등 대내외 요인 변화에 따라 금융·외환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어 이에 대한 모니터링과 금융기관의 연말 유동성 관리에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